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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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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이 글을 보고 그날 잠들기 전까지 생각해봤었는데...
결론은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였다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양형 기준 적용해서 재범률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그에 대한 혜택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되려 더 많이 보고 있었죠.
혹은 능력 좋은 변호사가 대형 로펌이나 김앤장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형량 적게 받아내는 걸로 돈 벌어들이는 구조이구요.
사형?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는 일도 거의 없고 정말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률이 높아도 사형에 처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 범죄자들이 겁을 먹을 일이 없죠.
교도소 운영에 예산 부족은 형량 높이고 교도소 내 노역률을 높여서 자급자족하게 만들면 오히려 교도관들이나 공사에 투입되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겁니다.
노역률을 높이는게 한계가 있다거나 인권문제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로 범죄율을 저지한다면 그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그게 안된다면 벌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전에 음주운전 관련 게시물에 댓글 단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재판이나 검사의 기소 및 구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 10년 부터 시작하고 즉시 구치소로 수감되도록 하고 추가 범행이 적발되었을 시 10년 + a 로 시행하면 음주운전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걸 시행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무조건 벌금 1,000만원 같이 무겁게 적용해도 재범률이나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범죄율이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처벌이 가볍고 그걸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