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
2024-05-06 13:52:48
3
안타깝게도...제대로 아는게 하나도 없는 듯 하네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사회가 최저생활수준을 강제로 정해버리는다는 점입니다.
→ 그게 왜 문제지요? 최저생활수준을 지켜주면 안되는 거에요? 노동자는 최저생활조차도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대부분 자영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인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도 올라 버리거든요
→ 월급이 오르면 4대 보험료가 당연히 오르죠. 보험료가 올라도 월급이 오르면 땡큐인데. 뭐가 문제죠? 최저생활수준도 강제로 정해줬다면서요. 최저생활하면서 월급도 올라서 보험료 더 내라는건데 왜 문제죠?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떨려나게 되는거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을 도태되는 거고..
→ 그걸 우리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언제나 시장은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러니 노동자는 자기계발도 하고 기업은 기술개발 해야죠.
결국 노동자도, 고용주도 각자의 최하위 계층간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 구조조정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가 최하위 계층끼리 싸운다고요? 경쟁과 싸움을 구분을 못하는 듯 하네요. 얼마 안되는 파이를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안타깝네요.
문통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오른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비스 업종에 적극적으로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게 노동자와 고용자가 싸운 결과라고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오히려 서비스 업종에 고객이 몰리고 자본이 쌓이다 보니 신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봐야지요. 그 신기술 분야에선 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거고요.
앞으로 4차 산업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 질 꺼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 현재의 임금제도나 최저임금제로는 버티기 힘들어 질겁니다.
→ 일단 '4차 산업'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번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버티기 힘든건 임금제도가 아니라 기존 기술이겠지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자기가 밀려난 것처럼. 위에 쓴 것처럼 신기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들을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고용 해 줄 이유가 없고,
→ 나이를 떠나 젊은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줘야지요. 나이로 차별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점점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나 추첨제도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제도로는고령화 시대를 버티기도 어렵구요.
→ 저출산 고령사회를 버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서 기본소득이나 생활임금 제도 같은 걸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맨 처음에 최저생활 수준을 강제로 정한게 문제라더니 이번엔 정부가 소득을 보조해야 한다고 하네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되진 않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합격점입니다. 최저임금이 기업들의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은 정부가 노동자의 최저생활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있으므로 두 제도 모두 필요합니다. 재원은 당연히 고소득자와 큰 기업의 세금과 정부의 사업소득 등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