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사실임??검증좀.. [새창]

뭔가 제가 횡설수설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ㅠ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금액 자체는 맞는 게 되네요.

1441 2014-12-13 14:00:16 0

이거사실임??검증좀.. [새창]

일단 다시 찾아보니 경로당 예산을 다시 늘리긴 했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반만 중앙정부 지원이고 절반은 지자체에서 때우는 방식이네요. (처음에는 반액만 맞는 줄 알아 금액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네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지원 예산, 복지부 고정예산 편성해야
‘기재부 삭감-국회서 부활’ 6년째 되풀이

내년도 경로당 냉난낭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은 297억9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액 삭감됐던 관련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책정방식은 지난 6년동안 반복돼 온 행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물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관련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삭감없이 고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농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방이양사업 이유 번번이 '퇴짜'…국회서 다시 계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 발생·소모적 논쟁만 유발
국회·농업계 “복지부 고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목소리

▲또 부활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당초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총 603억4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경로당 난방비는 470억4100만원, 냉방비는 31억3700만원, 양곡비는 101억6200만원 각각 배정하기로 했던 것. 올해 대비 301억49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도록 변경됨에 따라 미지급되는 특별교부세 비율만큼 국고보조금의 부담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미지급되면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서울은 10%에서 20%로, 지방은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여기에 전년대비 경로당 수가 1.7%, 양곡비 단가가 8% 각각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로 올라온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안은 0원이었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7억9300만원을 관련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자체에서도 297억93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297억93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후략)

1440 2014-12-13 13:55:54 1

이거사실임??검증좀.. [새창]

아... 요새 휴일이 생겨서 쉬는 동안에 기사를 너무 많이 봤나봐요 ㅠㅠ
또 출처를 남기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ㅠㅠ

1차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77

1439 2014-12-13 13:54:44 0

[새창]

혹시 몰라서 제가 긁어온 사진의 출처를 남깁니다.
1차 출처 : 리그베다 위키
https://mirror.enha.kr/wiki/%EB%8C%80%ED%95%9C%ED%95%AD%EA%B3%B5%20KE%20086%ED%8E%B8%20%EC%9D%B4%EB%A5%99%EC%A7%80%EC%97%B0%20%EC%82%AC%EA%B1%B4

1436 2014-12-13 13:49:36 0

이거사실임??검증좀.. [새창]

그럴 리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경로당 예산을 몽땅 깎아서 논란이 있다고 했어요.

1435 2014-12-13 13:47:53 0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검찰,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새창]

이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문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기와집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만 따라가니까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되네요.

1434 2014-12-13 13:20:23 0

[기사] 법무법인 광장, '땅콩 리턴' 조현아 前부사장 변호 맡아 [새창]

1 엇, 깜박 잊고 링크를 안 달았습니다 ㅠㅠ
1차 출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266223

1433 2014-12-13 13:18:53 2

[새창]

비단 BBC, CNN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알자지라를 통해 중동권에도 보도가 되었고 포르투갈어권, 스페인어권에서도 각각 보도가 되었네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1431 2014-12-13 13:11:42 0

[기사] 법무법인 광장, '땅콩 리턴' 조현아 前부사장 변호 맡아 [새창]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검찰과 상당한 연줄이 있는 것 같더군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당시에 나온 기사를 첨부합니다.

이상득의 '방패', 공천헌금 의혹 김학인도 변호
2012-07-03 15:28 CBS 최인수 기자

서창희 변호사…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연수원 동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검찰 소환에 동행한 변호인이 이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이 있는 김학인 (49ㆍ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득-김학인의 방패'로 나선 인물은 서창희(50ㆍ연수원 17기) 변호사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지난 2006년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서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이 전 의원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이사장을 변호해 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 전 의원 소환을 하루 앞두고 '압박카드'로 김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진전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1430 2014-12-13 11:50:46 13

빨간불 켜진 대한한공 [새창]

↑너차임, 52kg // 말씀 듣고 다시보니까 사진 한 장으로 이 상황을 표현했으니 1컷짜리 만평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429 2014-12-13 11:34:38 2

조현아 사건 최대 피해자.jpg [새창]

누노베텐커트 // 댓글이 많아졌길래 어떤 드립이 있나 기대하면서 다시 왔습니다만...
만일 그 발언이 드립이라면 같이 웃대로 유학을 가셔야겠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28 2014-12-13 11:05:50 5

[조현아] 시나리오 쓰고있네 미친새끼가.jpg [새창]

대한민국민 // 듣던 중에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군요.
역시 이 사건은 한미 양국의 시민들이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윤그랩 때처럼 소환문제로 질질 끌다가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