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7
2014-06-16 01:44:48
3
와... 무려 왕조시대에 쓰인 실록의 문체로 썼을 뿐인데 어째 소름끼치네요.
진짜 왕조시대인가 봅니다. 그것도 작성자님 말씀대로 조선왕조와는 비교도 안되는 "수꼴왕조"로써 말이죠.
1154
2014-06-16 01:35:31
18
1 정말 동감합니다.
당시 사회구조를 모조리 장악당한 상태라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친일을 한 거면 정상참작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물론 그것이 면벌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라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참극 저 개나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주제에 무려 "황국신민"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일제 강점기 때 모진 탄압을 받아가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열사님들을 뵐 면목이 없어요.
(졸려서 자꾸 글 수정을 하게 되네요;;)
당시 사회구조를 모조리 장악당한 상태라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친일을 한 거면 정상참작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물론 그것이 면벌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라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참극 저 개나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주제에 무려 "황국신민"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일제 강점기 때 모진 탄압을 받아가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열사님들을 뵐 면목이 없어요.
(졸려서 자꾸 글 수정을 하게 되네요;;)
1151
2014-06-16 01:19:49
0
법치정의가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중벌에 처해졌겠지만 얘들이 이러는 이상 솔직히 잔가지만 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꼴이 진짜 한심하게 됐죠.
나라 꼴이 진짜 한심하게 됐죠.
1150
2014-06-15 23:42:12
0
아... 그렇다면 광고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149
2014-06-15 22:23:32
5
이명박근혜 정부 7년차라서 이젠 예언 수준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함정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1147
2014-06-15 19:52:45
0
주작질 사건에 대해 법게시판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원순시장님 입장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 입장에서는 위 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서 힘들것으로 보이고, 대신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 314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고 하는군요.
박원순시장님 입장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 입장에서는 위 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서 힘들것으로 보이고, 대신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 314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고 하는군요.
1146
2014-06-15 19:44:36
0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라 업무방해죄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ㅠㅠ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오유에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데 제가 법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라 업무방해죄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ㅠㅠ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오유에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144
2014-06-15 19:40:18
12
프랑스의 언론 청산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43
2014-06-15 19:38:12
129
그리고 핵폐기물 저장소가 기어이 시장님께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하다 딱 걸렸습니다. (혐짤은 죄송합니다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현재 이 사진은 박원순 시장님께 전송해드린 상태라고 합니다.
강력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주작질로 분탕을 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