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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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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 편재에서 그 해답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군 장교 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여군 장교들 중심으로 대대급 혹은 연대급까지 인원 편성 전체를 여성군인으로 배치한다면 성범죄와 관련된 많은 문재들이 해결될듯 하네요. 갈사람, 안갈사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신검에서 거르고, 가게 된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군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가게 될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군 학점제, 제사회화 비용 전액 국가 전액 지원등 제대군인들을 위한 복리후생등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가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