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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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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병제 하고 있는 나라들중 군인에 대해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인구는 현 약 3억2천, 미군수는 약 140~150만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조차 모병으로 인한 군인 비율이 0.5%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모병제를 시행했을때 비슷한 비율로 모병률이 나온다면, 예상되는 병력은 25만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병력으로 가용될 수 있는 인구폭이 좁아지면서 모병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경 바로 밑에 수도와 모든 인프라가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지형특성상 현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병력이 50만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병력의 보조를 위한 장비이고, 실질적으로 cctv나 기타 장비들을 점검하고, 특정 상황 발생시 대응하기 위해 병력은 필수적으로 일정수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해 모병제를 실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위협, 동북아 정세 불안정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현재로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고 할만한 모병제를 지금 동의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