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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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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을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죽고싶은 심정일까요.
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사회의 첫 걸음입니다. 그게 지켜지지 못하면, 민주사회는 끝이라고 보면됩니다.
또한, 선의의 가족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그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고, 피해사실이있거나 혹은 피해위험이 있는 자에게만 알려지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그것때문이라기 보단,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하나라도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