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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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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의 형이 같은 대륙법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편입니다. 그부분은 저도 많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따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범죄자 얼굴공개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것이 국가적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선의의피해자가 나왓을때의 손실보상도 보상이지만, 대체 얼굴 공개해서 국가는 얻는 것이 없어요.
주변인들이 기피한다고 범죄마음먹으면 범죄 못일으키는것도 아닐뿐더러 얼굴 공개는 그사람에 대한 '도덕적 지탄'을 목표로 하는건데 국가적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득없이 위험부담만 갖게 됩니다 ...
진짜 자신이 결백한데 위증, 증거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 받고 얼굴 다 공개되고 이름 나이 다 공개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저같으면 자살할것 같네요. 더이상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것 같아요. 심리적 타격은 그 어떤것으로도 보상 해줄 수 없습니다.(한 1조원쯤 주면 모를까 ㅋ)
어쨋든간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아니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면 답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