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간 비자면제 협정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듯.
마치 이것이 메달레이스처럼 포인트따기로 여기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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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자면제라는 건 한 쪽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상호' 비자면제 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보죠.
우리는 멕시코와 비자면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는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멕시코인들도
우리나라에 관광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는 어떨까요.
상호 비자면제를 하게된다면
과연 어떤 쪽이 득이 되고, 어떤 쪽이 손실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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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한국은 163국 일본은 162국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4개 국가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상국중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우리는 브라질에 관광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비자가 필요하죠.
어떤 쪽이 손실이 된다고 비자면제를 꺼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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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에는 무비자가 되지만 러시아는 되지않죠.
우리는 중국에는 비자를 받지만, 러시아는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중국의 경우는 어떤 쪽이 꺼릴까요.
당연히 한국 쪽입니다. 꺼리는 정도가 아니겠죠.ㅎㅎ
일본과 러시아는 어떨까요.
일본에서 꺼리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 어째서 그럴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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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처럼 이것으로 국가 경쟁력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외교적 노력 뒷받침이지만,
국가 상호간의 관계와 입장은 그만큼 미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