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2013-11-01 12:51:31
0
기사 관련 사진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남자친구인 신동재 서울경찰청 경무과 경위에게 "거짓진술을 하기로 모의한 대책회의에 참석했냐"고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정행정부·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의 안보교육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정행정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학교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이 안보교육을 총괄하게 됐고, 각 부처의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진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는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대국민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도 각각 군인·예비군, 학생·교직원을 상대로 안보교육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교육에서 안보교육을 담당했고, 경찰청 등 기타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들의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한 안보교육은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도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지시 6일 전인 2010년 12월 15일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계획'을 마련해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 공직자의 안보교육을 연 2회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이듬해 3월 '2011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계획'을 마련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 공식적인 지시도 있기 전에 행안부가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계획'을 마련하여 공문을 시행했다"면서 "총리실·행안부·국정원 등 안보교육 관련기관들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3년간 공직자 300만 명 안보교육 했다"
기사 관련 사진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이 안보교육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었고, 각 부처별 안보교육의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분담이 정해졌다.
ⓒ 진선미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행안부가 주도하는 안보교육의 내용은 2012년 10월 배포된 안보교육용 표준교재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에서 엿볼 수 있다. 이 교재에는 광복 후 좌익세력의 전복활동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경제개발 우선 노선과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나와 있다. 또한 군사정권을 미화한 반면, 유신체제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다.
안보교육 강사 역시 보수편향적인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일부 안보 강사의 자질 및 이념논쟁 발생"이라고 지적됐다. '2012년 공직자 안보교육 지침'에서는 "안보교육 강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불만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음"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2011년 3월 기획재정부가 총리실로부터 받아 공공기관으로 보낸 안보강사 명단 44명 중 31명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보수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012년 안보교육 유공기관 4곳과 14명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행안부가 주도한 공직자 안보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3년간 196만6000여 명에 이른다. 2011년에는 95만6000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2012년에는 총선·대선이 겹쳐 공무원의 업무량과 교육기간이 짧았음에도 70만3000여 명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반면, 올해 10월까지 교육 받은 인원은 30만7000여 명으로 2011~2012년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안행부의 안보교육 관련 수발신 공문 숫자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안보교육은 정권 차원에서 정권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시행됐다, 지난 3년간 안전행정부가 주도하는 안보교육에만 300만 명의 공직자가 참여했다"면서 "안행부는 2011~12년 안보교육을 집중 강화했지만 2013년 안보교육은 시들해졌다, 결국 안보교육은 2012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