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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2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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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략화해보면,
1. 의료 수가 = 진료 행위에 대해서 받는 돈 ( 본인 부담금 + 보험공단 지급 )
2. 국민건강보험 = 박정희 시대에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제 목적이 어떻든 그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3. 진료 행위는 급여 / 비급여 로 나눠집니다.
급여 : 보험 공단에서 돈이 나옴. 액수가 정해져있음.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액수 미지정.
4. 급여 항목의 의료 수가를 평균내보니까 원가의 73% 가 나왔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5. 급여 항목은 진료를 볼수록 돈이 빠져나가는걸 아니까 던져준게 비급여 항목입니다.
니들 급여 항목 진료로 적자보는거 비급여 항목으로 메꿔라. 라고 한겁니다.
6. 문케어의 주 목적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의료 보장성 확장입니다. 싸게 진료볼 수 있습니다.
7. 그런데 비급여 항목을 지금 이대로 급여화하면 의사들은 전부 굶어죽습니다. 급여항목 진료수가는 [ 원가의 73% ] 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뺏어갑니다.
8. 이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돈이 듭니다.
* 보험 재정 기준으로 보면, 기존 급여 항목 의료수가 정상화 ( 보험에서 주던 돈 더 줘야함 ) + 비급여 항목 급여화 ( 안 주던 돈 줘야함 )
9. 건강보험료 급격한 상승은 없을거랍니다. 3%대 유지하겠답니다. 지금 있는걸로 메꾸겠단 소리입니다.
10. 지금 건보 재정 많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의료수가 삭감하면 걔들은 그게 성과입니다. 그렇게 모인게 조 단위입니다.
( 의료 수가로 보험 공단에서 줘야 하는 돈을 그거조차 모두 주지 않습니다. 기준 없는 이유로 이리저리 삭감합니다 =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습니다 )
11. 그런데 그거 많아보여도 금방 마릅니다. 대상이 전 국민입니다. 의료비입니다. 금액이 엄청 들어갑니다.
12. 몇 년 내에 의료 체계가 무너집니다. 진료를 하면 보험 공단에서 의사들한테 돈을 줘야되는데 줄 돈이 마르거든요.
13.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많습니다. 군병원화. 의료민영화. 영국화. 쿠바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