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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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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연대쪽에 트윗날려봤어요
명예훼손으로 소송은 힘들거 같다고 하고(판례에 특정대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한미FTA의 ISD로는 안될거 같은데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ISD가 국가-투자자 제소 사건으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볼경우 제소할수 있음, 문제는 이게 미국은 그냥 하위업 이지만 우리나라는 헌법과 동일선상인 법인데다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무역보복이 가해질수 있다는것, 예외 조항도 있긴한데 국가가 전복될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 한함)
제가 보기에는 프레임 짜놓고 여론전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것은
이걸 해놓고 가장 이득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들 팔아먹는 당신들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들 배채울려고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의 어찌보면 미래의 차새대 자원을 넘겨주는거 아니냐고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