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7
2024-02-09 01:36:51
7
사법부 스스로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은 판결이라 봅니다.
법에 앞서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이상하거든요.
특히 기득권들 대변하는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판결을 이딴식으로 하면 어느누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할까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사법부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대상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법을 집행 하는 자는 유능한 지식도 좋지만 그이전에 상식과 도덕 윤리도 필히 체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판결이라 보구요.
그래서 필수적인 3~5년 휴식기 또는 안식기등을 만들어 재교육을 하면서 윤리도덕 필수 이수같은것도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