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내각제 우리나라에서 벌써 해봤지요 [새창]

제 2 공화국 겨우 11개월 있었던 과도 정부의 성과에 대하여 심판하는 건 좀 불공평할뿐더러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68 2017-03-11 03:39:58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1. 점진적 접근에는 찬성입니다. 개헌은 절대 졸속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데도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기에 언제라도 토의를 시작해야 하며 시작했을 경우 그걸 멈추는게 오히려 정략적이며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2. 법률안 수정은 어렵지만 헌법 수정은 더 어렵습니다. 그릴드치킨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개혁안들의 통과는 물론이고 지속을 위한다면 개헌을 통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3. 개헌은 국민이 납득할때 이루어진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민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제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 정치권에게 국민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으로써 그 의무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이고.

4. 일년도 안되서 부정한 군인들의 군홧발에 찣긴 정권의 성과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정희 시대 때 이루어졌던 어마어마한 국가 발전들이 결국 장면 정권 때 구상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까?

국민이 정치권을 못믿는것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손놔버리는 것도 안될 일입니다. 계속 노력해야죠 신뢰 재건을 위해. 그 노력 안에 개헌을 위한 노력도 포함될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67 2017-03-11 03:32:47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순수내각제 저도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 현실성이 있는가 라는 문재인 대표 말씀이 이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순수 내각제 가능할지 참 의문입니다.

프랑스식 정부 체제를 개인적으로는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북한의 위협이 상수인 국가에서 비상대권의 존재도 든든할 것 같고.

위에도 썼지만 올바른 개헌을 위해선 국민들이 나서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1366 2017-03-11 03:25:36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단점이 없는 제도도 아니고 그걸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각제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오해를 없얘고 싶다 생각해 오래 생각하면서 장문 써본 겁니다. 제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신들의황혼님은 비아냥은 물론이고 똥이다 거지같다 자꾸 그런 류의 댓글 다시는데 입력완료 누르시기 전에 한 오초 정도 쉬면서 여러가지 생각해 보신 후 누르시면 좀더 생산적인 의견 나눔의 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1365 2017-03-11 03:09:00 1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외치와 내치 부분 제하고 전부 찬성합니다. 대선전 개헌 시간 너무 촉박하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 사실 개헌 얘기하면서 타임프레임은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정략적으로 혹은 국가발전 이외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인데 대선 전에 할거냐 대선 후에 할거냐 난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라 보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 꼭 필요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대연정을 주면서까지 선거제 개편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노통 재평가 받는 상황에서 그 밑의 세대들이 뜻 잘 받들어 결국 이루어 내야지요. 개헌보다 선거제 개편이 더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외치 내치와 관련해서, 모호한 구분은 오히려 정치적 토론과 합의, 협치의 길을 열어놓는 길이 아닌가 믿습니다.

1364 2017-03-11 03:03:14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1. 저는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에 더 알맞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행 체제가 아주 틀렸고 그게 틀렸다면 그나마 가장 나은 대안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가 더 알맞은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각제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제는 그냥 틀린 제도인데 알맞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약 박근혜 같은 인물이 다시 대통령이 되서 수정한다면은요?

3. 부작용이 있다면 정치권과 국민 전체가 집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했으니 국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국민토론으로 결정했을테니 국민에게 책임이 있지요. 따라서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요. 그 선택을 뒷받침 하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들 사이의 열렬한 토론이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이렇게 얘기 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네요. 아예 말씀 닫고 반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장면내각은 겨우 11개월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쿠데타로 망했는데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할수가 있을지..

1363 2017-03-11 02:52:47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우선권이 있다고 총리가 대통령을 엄지 밑에 둘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은 더 많이 가지기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잘 활용된다면 단순한 여론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가질수 있습니다.
남이 당신에게 뭘 주장하는게 싫으면 왜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와계시는지;;

1362 2017-03-11 02:48:40 0/4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이명박 박근혜 때 대통령 권력이 제대로 제제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까? 정치적 술수와 음해가 그것들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를 등에 업고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김대중 때는 다른 상황이었지요. 그럼 그게 헌법이 문제 없다는 증거인가 그건 아닙니다. 인물들이 걸출했고 민주적 가치를 뼛속 깊이 알고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 분조차 87년 헌법이라는 구체제적 제도에 걸려 넘어질때가 많으셨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을 안해도 분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그 분권을 영구화 시킬 것이고 불가침의 가치로 만들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 하지 않는 개혁은 대통령이 바뀌면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1361 2017-03-11 02:43:04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써 대한민국 구태정치의 가장 끔찍한 문제가 바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척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해야지 말 하지 말라고 입을 닫으면 안됩니다. 냉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왕국이라 부르며 비난했지만 결국 테이블에 앉아서 악마와 대화를 했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냉전이 냉전으로 머물렀지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그런 문화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1360 2017-03-11 02:39:13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지역 정치 공고화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헌을 급하게 하면 안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국가 최상위법을 바꾸는데 번갯불에 콩까먹듯 하면 큰일나지요. 다만 개헌특위가 이미 발족되었고 토론이 정치권 내 토론이 어느정도 활발한 상황에서 정략적 이유로 일부러 논의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59 2017-03-11 02:3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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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개혁도 추진되어야죠. 예를 들어 현행헌법은 군인 등 공무원이 업무중 죽더라도 국가의 배상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관련된 사항들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개헌으로 함께 고칠 사항들입니다. 권력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권력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어있는지 국민적 공감이 있을거라 생각해서 입니다만 다른 개혁들도 정말 필요하며 개헌이 해당 개혁들의 물꼬가 되리라 믿습니다.

1358 2017-03-11 02:3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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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한적이 없는데 오남용 했다고 뭐 많이 써놓으셨기에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정성스럽게 대체 제가 언제 어떻게 오남용했나도 좀 적으시면 더 즐겁게 읽겠습니다 허허

1357 2017-03-11 02:30:05 0/4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첵 앤 밸런스의 도구가 권력 분담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쭉 써놨는데 뭐 왜 쓰신 건지 사실 잘 이해는 못하겠네요 제가 말씀하신 컨셉들을 잘못 설명한것도 아니고 잘못 써놓은것도 아닌데.. 트집잡기 위한 생때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356 2017-03-11 02:28:01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총리는 대통령과 야당 당수가 제제하지요. 만약 연정하게 된다면 내각 내에서도 견제가 가능해지지요.

실정의 책임을 져야하는 다수당의 의원들은 일부 책임을 질것입니다. 특히 총리가 실정으로 실각할 경우 내각이 총사퇴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전가가 확실해지지요.

1355 2017-03-11 02:21:40 0/5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미국에서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국회체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크로스보팅, 즉 당론투표가 아닌 내가 속한 정당의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당 의원이라고 대통령 맘에 드는 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회의 행정부 제제가 가능한거지요.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문화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새누리에서도 당론에 반란하면 사쿠라, 배신자 취급을 받으니까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서 무작정 나쁜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 문화는 토양을 반영하는 거니까.

여하튼 우리나라 현행 체제로 미국처럼 잘 대통령제를 수행하는 방법은 전무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지도 얺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