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아뇨 워싱턴인데요. 경선 서 누구 지지할지는 아직 못정했습니다. 글에 관련되서 할 말은 뭐 전혀 없으시죠?ㅎㅎ..

1353 2017-03-11 02:16:28 0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대통령이 문제가 있더라도 견제하기 아주 힘들지요. 박근혜 정도나 잘못했으니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국회 2/3 동의와 헌재의 법적 판단은 절대 쉽게 넘어갈수 있는 산이 아니며 국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단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내각제 하에서는 문제가 있는 국가 지도자를 축출하기 더 쉬워 집니다. 국회에서 단순히 절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불신임안이 단순한 정치적 음해라면 총리가 국회를 해산해서 재총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불신임안이 정당하다면 총리는 축출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87년 헌법 하에서는 문제있는 대통령을 어떤 누구도 관리 제제할수 없습니다. 이명박 때 사대강, 언론장악, 시위 과격 진압 등 누가 뭘 어떻게 막았단 말입니까?

1352 2017-03-11 02:12:18 0/7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변명 [새창]

권한분담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하는거고 그래서 양원제가 존재하는거고 그래서 헌재와 대법이 나뉘는 것입니다. 왜 행정부 권력만 단일화되어야 합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발명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 작성에서 'check and balance'를 최고 원리로 고려했습니다. 헌법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수 있는 헌법 기관은 없습니다. 권력 이원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351 2017-03-08 06:32:53 9

게임으로 보는 민주주의 만화.jpg [새창]

민주주의 자체는 승과 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패배를 당해도 국민들에게 가장 적게 피해가 가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적이지요.

대통령이 기득권 편에서 선출이 되서 대선을 패하더라도 국회, 감사원, 헌재 등의 동등한 헌법기관에서 제제를 가할 수 있고
반대로 국회에서 기득권이 승기를 잡아도 대통령이 국민의 편이라면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놓아도 기득권의 제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체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목적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타락한 지도자가 뽑혀도 평화적 정권 교체와 제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50 2017-01-13 21:28:55 0/13

반기문 "내가 최악의 사무총장? 억울하고 야속하다" [새창]

유엔 산하 아래 윤리국을 만들고
제네바와 뉴욕에서 누릴거 누리면서 다른데로 안가고
오래 근무하던 직원들을 몇년마다 다른데로 옮기게 한 총장이 반 총장입니다.
직원들은 더 힘들어진건데 올바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한 건 칭찬 할줄도 알아야죠.

1349 2017-01-13 20:33:08 0

반기문보러 공항 갔다온 썰 [새창]

물론 소수지만 반기문 지지자분들도 몇몇 극성분자들 말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백발의 참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셨는데
반기문 씨가 이런 쓴 말도 듣고 쓴 말 하는 사람도 만나야 대통령도 되고 훌륭한 지도자 될수 있는거라며
다른 분들 말려주시더라고요. 참 고풍스러운 분이셨다고 해야할까요 기억에 남네요

1348 2017-01-13 18:33:49 0

반기문 피선거권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凸 [새창]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반기문에 대해 한 유권 해석이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출마도 확실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외교활동하다 돌아온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도 위헌적 처사일수도 있고요

1347 2017-01-12 23:09:20 2

반기문 경찰경호 중립의무위반으로 대서특필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새창]

기사 읽어보니 대선후보 자격으로 경호 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네요.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걸 참작해서 받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정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국제적 테러의 위험이 있는 인물에게 경호를 제공해주는게 그닥 나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346 2017-01-12 22:46:18 1

어쩌면!!!아주 어쩌면!!!말입니다!!! [새창]

원래 대선 승리의 왕도는 피튀기고 잔혹한 경선과 그 이후 한 가족같은 단합이라고 하지요. 아마 잘 될겁니다 크게 걱정 안해도.

1345 2017-01-11 15:28:13 0

[장문]개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새창]

맞습니다. 지금 군인이 근무중에 부상당해도 국가에 배상청구를 못하는 이유가 현행 헌법 때문이라고 하지요.
선거제 개편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등을 위시한 지방분권 등에도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

1344 2017-01-07 23:19:17 1

文, 이달 중 '문재인표 개헌안' 제시..스웨덴식 지방분권 개헌? [새창]

미국과 한국 정치를 비교하면서 가장 괴리감이 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입니다. 작은 중앙정부를 위시하는 세력은 미국에선 보수 세력이지만 한국에선 진보세력이거든요. 지방분권 등을 주창하는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 즉 이원집정부제나 총리 및 내각이 정부 실책에 즉각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내각책임제 등을 거부하는 이유는 참으로 미스테리할 뿐입니다.

1343 2017-01-07 14:37:37 0

문재인 비토 정서 [새창]

음 옛날에 안철수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글써서 안철수 지지자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안철수를 지지한다 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지지자들의 태도는 마음에 안들고 안철수 말처럼 혁신전대를 해야한다 안철수가 욕먹지만 나는 오히려 다른 의견도 들어야 하기에 안철수 행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글 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멍청한 생각이었다 할수 있겠지만 여전히 특정인 지지를 위해 다른 의견 묵살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그 인물의 지지자들에 비난은 여전히 전 아주 틀린 행동이라 확신합니다.

1342 2017-01-07 11:01:12 0

문재인 비토 정서 [새창]

추가하겠습니다.

우리의 제 일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새누리 국정 농단 세력을 혁파하고
새누리 이중대 보수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할 목표입니다.
그외 문제는 도외시될 필요성은 없다만
최우선시 될 당위성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세력이 욕을 먹는거죠.

특정 인물이 대통령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몸조심은
괜히 하는게 아닙니다. 문 대표 충분히 힘있고
가능한 후보입니다. 한템포 느리게, 천천히
소처럼 뚜벅 뚜벅가야합니다.
방정맞은 문자폭탄, 날라다니는 비난의 칼날은
후발주자의 전략입니다. 문대표를 후발주자로 만들지 맙시다.

1341 2017-01-05 21:59:37 4

JTBC 오늘 대통령 변호인.jpg [새창]

참고로 부림사건 때 무죄 판결 내려준 민주 판사십니다.
윗선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반독재 판결을 내려서 국보법으로 엮인 피고인들을 무죄선고로 구해준...

뭐 지금은..ㅋㅋ

1340 2017-01-05 13:50:39 0

문재인 28.5% 1위탈환..반기문 20.4%·이재명10.2% [새창]

아 문재인 대표가 높게 나오면 "조작 포기"한 "제대로된 여론조사"인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