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4
2016-07-08 15:30:19
5/77
"2010년 11월, 서 대표는 지금은 가수 리쌍이 운영하는 ‘포차’ 자리에 곱창집을 개업합니다. 집주인에게 내는 보증금·월세 외에 전에 있던 세입자에게 권리금 조로 2억7500만원을 지급했지요. 장사가 꽤 잘되고 있을 때 가수 리쌍이 새 건물주가 됩니다. 영업 시작 1년 반 만에 리쌍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다른 임대업자가 들어온다면 권리금을 승계시킬 수 있지만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1억8000만원을 권리금으로 받고 건물 지하와 주차장 부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천막을 덮는 주차장 부지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앉은자리에서 1억원을 날린 것입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다시 시작한 곱창집은 서 대표의 서글서글한 영업수완으로 손님을 모으고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두 번째 내몰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씨가 건물주에게 주차장 용도변경 협조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자 건물주가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서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장창창은 권리금 없는 지하와 주차장 부지에서 시작한 영업이라 단돈 한 푼의 영업권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0628.html
무조건 을 욕하기에는 좀 힘든 사건 아닌가요?
"그때 옆에 있던 장하나 전 의원이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욕심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개개인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니 법과 제도가 그것을 제어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가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는 사회, 자본이 인권을 넘어서는 사회는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건물주의 횡포를 방치해 망한 상인을 사회복지로 다독이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복지국가보다 경제민주화가 작동해서 망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