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7
2023-09-25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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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밖에 없는게,
세수를 확보하려면 자금을 풀어야하는데 김진태 건으로 인해 연초에 200조 가량이 묶여버렸음.
시장에 자금이 안풀리니 사람들이 돈을 안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확보가 안됨.
이 상황에서 부자감세 단행.
세수확보의 3대 트로이카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였는데,
이중에 법인세가 갈려나가니 부가세와 소득세에 세금을 몰빵하고
각종 생활 세금(전기세, 가스비)의 비용을 올림.
부가세가 오르니 사람들이 물건을 안삼.
생활 세금이 올라가니 사람들이 외식같은 추가지출도 피함.
결국 각종 상점등에서 소득세로 걷혀야 하는 세수가 망해버림.
3대 트로이카 중 법인세, 소득세가 뒈짓 했고 부가세만 남아있으니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하나 더 건드리면 사람들 죽는다고 난리침.
에라 모르겠다 법인세 올릴수는없으니 못먹어도 간다 는 심정으로 한덕수가 세금 더 올릴꺼다 발표.
2찍들은 그래 좋다!~ 이러고 있음.
윤이 잘못하고 있는게 아님.
한도 잘못하는게 아님.
저들이 저래도 두둔하는 인간들이 잘못하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