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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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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에 대한 네이밍입니다. 유승민이 한 것과 국당이 따라가는건.
'문재인의 정책은 세금을 엄청 쓰는데 실제로는 50만원짜리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세금'을 어느정도 써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뽑아라'라고 말할 수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부문 평가틀을 바꿔서 (경영효율화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에 웨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타 후보들과의 차별점이 생긴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답을 제대로 못한건 '저 쉐키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건가?'라는 의구심이 깔려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5년간 대통령이 쓰는 세금이 2000조원이 넘습니다. 이건 국가의 직접 세수/출 만을 잡은 것이고, 공공부문 까지 확장하면 그 금액은 차고 넘치죠.
여기서 얻은 세입으로 여기서 쓰겠다. 이렇게 1대 1로 매칭되는 것은 특별 목적세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세수를 균형있게 끌고가기 위해서 '실질적 증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