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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8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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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보유량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과 자본 운영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봅니다.
성남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제가 검증됐다고 해서 국가단위로 확대시행하기에는 절차의 복잡성이 기하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쓸 데 없는 세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어떻게 새고 있는지 우선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반부터 다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