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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정부는 KT에 이런이런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라 KT 등 각 통신사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서술은 누가 한 겁니까?

1488 2019-02-15 04:21: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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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이슈와 감청이슈는 별개인데 그걸 뒤섞어서 감청이 아니니 검열이 아니라서 책임질 일도 없다는 해괴한 논리는 그만 펴요.

감청은 감청이고 검열은 검열입니다. 감청 이슈와 검열 이슈는 별개이고, 검열 이슈는 빼도박도 못한다니까요?

1487 2019-02-15 04:19:5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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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이슈하고 감청이슈를 막 뒤섞어서 감청은 아니니까 검열이 아니다 하는 해괴한 논리는 그만 펴요.

1486 2019-02-15 04:19: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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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님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다 파악할 수 있고,
그 중 문제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는 게 SNI 수집 및 차단이잖아요??
님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다 아는 게 검열이에요??
통신사는 님이 무슨 번호로 전화하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럼 통신사는 벌써 전화 감청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감청 이슈와 검열 이슈를 쉐킷하고 있는데, 패킷을 들여다봐서 생긴 것은 감청 이슈입니다. 그리고 검열 이슈는 표현물을 선별하는 것에서 생긴 이슈죠.
감청 이슈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현물을 선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

1485 2019-02-15 04:07:5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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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무를 한 것은 통신사니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 라는 서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열을 지시하고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방통위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방통위가 져야 한다는 것이지 실무자들에게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484 2019-02-15 04:05:3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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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빨갱이들 불온서적 검열한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 그런 건데 문제될 것 없었던걸 괜히 난리친거네요.

1483 2019-02-15 04:00: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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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검열 이슈는 패킷을 들여다봐서 검열이라는게 아닙니다. 특정 표현물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거죠.

1482 2019-02-15 03:58: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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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이 표현물을 선별하는게 검열이 아니고 뭡니까?

1481 2019-02-15 03:52: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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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딱 '광주에서 민간인을 죽인건 공수부대지 전두환이 아니니 전두환은 책임 없다.' 수준의 얘기인데요.

1480 2019-02-15 03:50:5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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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이 검열인데, 본문에서는

+++

전화 받는 쪽과 전화 거는 쪽이 전화번호를 암호화해서 아무도 모르게 통화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SNI 필드죠.
그 부분을 콕 짚어내 차단하는 것이 바로 SNI 수집 및 차단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어차피 암호화된 게 아니라 감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근데 그것도 결국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라 KT 등 각 통신사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

이렇게 썼잖습니까? 이건 검열을 한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실무자(통신사업자)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신사업자가 검열을 하는 것은 방통위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검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실무자가 그 윗선이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1479 2019-02-15 03:42:3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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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는 통신사가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권한을 부여한건 방통위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는 실무자가 아니라 권한과 관련된 책임자가 책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478 2019-02-15 03:13:23 6

납중독 수돗물을 마신 플린트 주민들에게 오바마가 한 짓 [새창]

일단 '중금속을 필터로 거른다.' 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온 교환 수지등을 이용해 물속의 금속 이온을 다른 이온(주로 나트륨)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나 단기적이고 당장 필요한 물을 안전하게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먹어서 응원하자 같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477 2019-02-15 02:19:26 1

남편이 벌금을 내야하는 이유 [새창]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법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고, 이 때문에 정당방위같은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락사가 위협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면 위협을 가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있다고 봅니다.

1476 2019-02-14 23:56:13 2

그냥...참 불합리네요. [새창]

인터넷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정치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에게 불리하면 안될 이유는 없죠.

1475 2019-02-14 23:51:47 7

그냥...참 불합리네요. [새창]

그럼 대의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서 표로 말하지 않으면 뭘로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