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뭔소리에요. 국회는 예산을 심사하지 기본적인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부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관한 법정비율도 안지켰는데 왜 자꾸 맥을 못잡아요. 아니면 안잡는겁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말해야 해요? 그리고 김대중노무현때는 저수가 아니었는줄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가개판이고 비급여로 때우라는 건 똑같은데요. 아 이젠 비급여로 때우지 말고 적자 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정도 증세로 안된다구요. 건보료 고작 2%올리고 줄 돈 안줘가면서 모은 돈 30조가지고 퍽이나. 당장 5년은 모아둔 돈 까먹어서 버틴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왜 보장률은 70% 하겠다 건보료는 2%면 된다 30조 5년동안 쓰겠다고 하면서 수가는 몇%보장하겠다고 숫자 정해서 말 못합니까. 건정심 비율 조정하겠다 왜 말 못합니까.
그리고, 까놓고 여기 의료게 베스트게시판만 봐도 급여/비급여/수가/심평원 개념 못잡는 사람 있겠습니까? 진짜 못잡는 모지리는 빼고, 사람이 대가리가 있으면 다 잡아요. 근데도 의사 돈 잘벌잖아 빼액 소리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하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이런애들을 설득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