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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1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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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본 댓글에 공감합니다. 경제학 원론의 교과서적인 수준으로 실물경제가 모두 운영된다면 경제학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실제로는 거꾸로 적용되는 현상이 많으니까 다양한 분석기법이나 예외적 상황도 적용되고 그러는 겁니다. 괜히 노동경제학, 노사관계론이라는 세부분야가 있는 게 아니겠죠.
원론수준에서야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사중손실이 발생하고 암시장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든 노동자든 완벽한 정보, 완전한 노동이동, 탄력적인 임금 적용이 상당히 제한되는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는 현실을 보조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즉 최저임금제가 저숙련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하고, 한계영역의 자본가들로 하여금 혁신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게 경제학의 핵심인데 너무 단면적으로 부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뭐, 이 정도의 반성이 가능했다면 4대강이 시행되진 않았겠죠. 하다못해 금융실명제 시행에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자명한 정책조차 견강부회 할 수 있는 게 경제학의 암적인 측면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