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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0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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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복무기간 단축과 군복무복지향상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복무기간단축은 필연적으로 병력감축상황이 우려가 발생(실제로 현행 60만에서 50만체제로 가겠다라고 발표)하고 병력감축은 곧 국방전력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대안책으로 전문부사관을 확대도입한다던지, 첨단화된 병력을 양성하겠다라는것이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안책입니다.
모병제 또한 병력감축이 이루어질수밖에 없고요, 부사관을 60만으로 만들수없으니깐요.
그러나, 제가 문제제기 하는부분은 대안책인 부분과 현실인 부분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미안보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전시, 혹은 전후상황에서 인력, 병력을 유지해야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있다라는것이죠. 또한 모병제와 복무기간의 단축이 안보상황에 따른 전세계적인 흐름과도 벗어났다라는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군 복지와 인권문제
모병제가 된다라고 인권문제가 해결되지않습니다. 복지도 나아지지 않아요. 일단 인식전환부터 있어야하는것이 병영문화와 복지, 인권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곪겨있는 문제이기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합니다.
이를테면, 군검찰과 군법원과같은 사법문제를 평시에는 민간의 검찰과 법원등의 사법부로 이양하는 방법을 첫번째로 논의해볼수있는문제이고요
군의료 문제에 관하여서는 간호장교제를 폐지하고 전문 간호사를 군무원으로 확대 모집하는 방법, 군의관 또한 민간과 연계하여 하는 방법등이 있을수있다라고 봅니다.
병영문화와 인권 문제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무기간중 절반을 상근화 하는방법, 군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등을 고려할수있고요.
3. 여성징병 문제는 남녀 차별없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남녀 구분없이 신체 부적격이나 신체등급에 따라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것이지 여자라고 왜 꼭 대체 복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고요.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은 여성들도 전부 전투병으로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