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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2018-03-15 17:50:03 2/10
카피닌자 ㅇㅊㅅ [새창]
2018/03/15 10:34: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81311
초등학교 빈교실 '병설유치원 설립'에 우선 사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학교장이 판단해 방과후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우선 활용하되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85138
안 후보 측은 그동안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용지를 새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교실은 점점 비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해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1095 2018-03-15 17:45:50 4/11
카피닌자 ㅇㅊㅅ [새창]
2018/03/15 10:34: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55161

정부는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 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 연간 9백만 원씩 3년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31046615900712
안 후보의 ‘청년고용보장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1명을 고용하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새로 입사한 사람이 과거 입사자보다 임금이 더 많아진다”며 “재직자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 고용을 하면서 세금 누수 가능성도 있다”며 안 후보의 고용정책을 비판

문도리코는 무엇?
1094 2018-01-07 19:08:11 1
컴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헾헾! [새창]
2018/01/07 17:01:19
감사합니다!
1093 2017-05-14 21:59:47 0
안녕하세요. 예전에 랜섬웨어에 대해 연재 했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7/05/14 21:31:07
리눅스는 구조상 랜섬웨어가 침투가히가 어렵죠. root를 무슨수로 뚫을까요?
1092 2017-05-14 21:41:12 1
안녕하세요. 예전에 랜섬웨어에 대해 연재 했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7/05/14 21:31:07
ㄴ 역시 해결책은 리눅스를 쓰고 리눅스를 바탕으로 가상 윈도우를 씁시다!
1091 2017-05-12 02:46:57 0
여성징병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겁니다. [새창]
2017/05/12 01:04:59
해줄께 기다려 보자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대우를 우선적으로 해야하고 이런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밑도끝도없이 군복무단축이나 모병제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할수있는 정책, 군인으로서의 대우, 환경, 비용적 측면에서의 보훈정책이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되는것이 먼저이지
이것들이 안된다고 군복단축이나 모병제가 된다라고 해결된다라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겁니다.
모병제가 되어도 군인의 대우나 사회적인식이 낮다면 어차피 그나물에 그밥일테고요
군복무 단축된다고 사회적인식이 갑자기 바뀌거나 군인의 대우가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겁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의 공약정책중에는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군인, 소방관, 경찰관같은 분들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090 2017-05-12 02:42:36 0
여성징병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겁니다. [새창]
2017/05/12 01:04:59
학점은행제도 여러 방법론중 하나일 뿐이고, 더 많은 논의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군감축이 되면 안되니깐, 오히려 전력증강을 해야하는 시점이니 여성징병을 논하는겁니다.
복무기간단축은 군전력약화가 필연적으로 오는겁니다, 대안책이 없으면서 복무기간단축을 논하는것 섯부르다라고 보고요.
군전력을 유지할 방버으로 여성징병과 같은 방법을 논해야하는 사안을 두고 여성징병이라는 결과적 목적때문에
복무기간단축이나 모병제와 같은 방법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여성징병은 결과가 아니라 방안입니다.
1089 2017-05-12 02:37:47 0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뽑지 않은이유. [새창]
2017/05/11 14:36:19
1. 다른 직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뽑고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있죠. 밑바진독에 물붓기입니다.
결국엔 직업의 대우를 높여주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소방의 국가직전환이라던가.

3. 규제프리존법과 별개의 사안이고요. 광역시를 폐지하고 광역도로 다 전환하는것은 광역행정에 대한 비용소모가 많고
광역자치단체가 파편화가 되어있어 광역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단위와 행정단위, 정치단위의 일치가 되어야하고요.
이는 이미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행정자치학회에서는 줄곧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 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그 기업이 뽑아간다 문제있습니까?
현재 개인이 특정 기업에 입사하기위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그걸 기업이 부담하게 만드는겁니다.
대학 진하고가 함께 취업이 원스톱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직업소개소라고 하셨는데 이미 대학은 그 기능이 취업위주로 바뀐지 오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취업위주로 되는 전문성높은 기업대학으로 바꿔주는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요. 기존 대학에서 담당하는 학문적인 수학의 기능은 평준화된 국공립대학에서 전담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취업이 목적인사람은 기업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가서 해당기업으로 취업하고
공부하고싶은사람은 국공립대학으로 가는겁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고 교육하고 양성하기까지 일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고요.
이미 대학 정원이 줄고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을 그렇게 활용하는것이 나쁜가요?
해당대학을 나와 취업을못하더라도 평생교육원등의 역활로 다시 재취업의 방법을 만드는것도 있고요.

5. 착각하시는데요. 국방역할이 막강하고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유지함으로서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전쟁이 났을때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는것입니다. 전쟁을 억지하는것은 기본적으로 외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례가 다르지않고요. 우리나라의 작계 또한 그것에 맞춰져있습니다.

통일이야기가 나오는것도 여기서는 적절치가 않는데요. 군정이후에는 북한에 새로운 정권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고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북한 스스로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활은 기본적인 투자와 기초적인 인프라 건설등의 최소한에 그쳐야하고요.

6; 중동의 봄은 오랫동안 미국이 장기적으로 유도하고 공작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결국 카다피를 죽인건 미군의 드론이였거든요.
그리고 중동의 봄은 전쟁의 참담함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것에서 시작된것이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로 부패한 국내정치상황을 알개된 국민들이 들고일어난것이 근본적인 원입니다.
1088 2017-05-12 02:19:32 1
여성징병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겁니다. [새창]
2017/05/12 01:04:59
추가적으로 인생단절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미 댓들을 단 기억이 있습니다.
경력, 학력 단절은 다른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입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는것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처럼요 군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것이 제일 큽니다.
군인에게 소위 어깨뽕 두개를 넣을 만큼 자긍감을 가지게 하는 대우를,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군에 대한 문화에 폐쇄적인것이아닌 공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라고 보고요.
여성 남성할것없이 군대에 갔다왔을때, 직업적, 사회적인 대우를 높여주는것,
그리고 장기복무를 하지못한 부사관에 대해서도 군대에 있었다라는 것 이유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1087 2017-05-12 02:16:04 1
여성징병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겁니다. [새창]
2017/05/12 01:04:59
1. 저는 복무기간 단축과 군복무복지향상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복무기간단축은 필연적으로 병력감축상황이 우려가 발생(실제로 현행 60만에서 50만체제로 가겠다라고 발표)하고 병력감축은 곧 국방전력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대안책으로 전문부사관을 확대도입한다던지, 첨단화된 병력을 양성하겠다라는것이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안책입니다.

모병제 또한 병력감축이 이루어질수밖에 없고요, 부사관을 60만으로 만들수없으니깐요.
그러나, 제가 문제제기 하는부분은 대안책인 부분과 현실인 부분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미안보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전시, 혹은 전후상황에서 인력, 병력을 유지해야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있다라는것이죠. 또한 모병제와 복무기간의 단축이 안보상황에 따른 전세계적인 흐름과도 벗어났다라는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군 복지와 인권문제
모병제가 된다라고 인권문제가 해결되지않습니다. 복지도 나아지지 않아요. 일단 인식전환부터 있어야하는것이 병영문화와 복지, 인권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곪겨있는 문제이기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합니다.

이를테면, 군검찰과 군법원과같은 사법문제를 평시에는 민간의 검찰과 법원등의 사법부로 이양하는 방법을 첫번째로 논의해볼수있는문제이고요
군의료 문제에 관하여서는 간호장교제를 폐지하고 전문 간호사를 군무원으로 확대 모집하는 방법, 군의관 또한 민간과 연계하여 하는 방법등이 있을수있다라고 봅니다.
병영문화와 인권 문제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무기간중 절반을 상근화 하는방법, 군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등을 고려할수있고요.

3. 여성징병 문제는 남녀 차별없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남녀 구분없이 신체 부적격이나 신체등급에 따라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것이지 여자라고 왜 꼭 대체 복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고요.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은 여성들도 전부 전투병으로 뜁니다.
1086 2017-05-12 01:31:22 1
여성징병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겁니다. [새창]
2017/05/12 01:04:59
네, 그리고 복무기간단축, 모병제, 병력감축 등을 논하시는분들도 대책없이 내뱉고있습니다.

지금 안보상황이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니하게 보시고 있어요. 평화로운 타성에 젖었다고 해야하나요?

복구기간단축, 모병제, 병력감축같은 논의가 되려면 상황적으로 주변국들이 공동적으로 전력을 줄이고 군비감축이 이루어진다라면 가능한 논의인데 현재 주변국들은 마치 군비경쟁을 하듯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NATO만 보더라도, 몇년간 꾸준하게 병력과 전력감축을 하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이후로 다시 증강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조차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의 경우에는 모병제를 하다가 러시아를 견제하기위해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였고 여성징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병력감축을 논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겁니다.
1085 2017-05-12 00:33:49 0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뽑지 않은이유. [새창]
2017/05/11 14:36:19
1. 부족하다했는데요? 그런데 이직율이 심하다고요 부족하기때문에 많이 뽑는데 뽑는만큼 이직을 하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이 뽑는것이 중요한게아니라 이직율을 낮추는것 부터 해야한다라고 썼는데요. 읽어보시고 댓글 다시는지?

2. 격차를 줄이는 일을 해야한다라고 했지 자연적 해결을 주장한적은 없는데요? 댓글 읽어보셨는지?

3.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강화가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사무역량의 확보를 말씀드린겁니다. 댓글을 읽어 보셨습니까?

4. 잘못이해하시는것같은데요 기업이 인수해서 정권에 바치라는게아니고 기업이 인수해서 재단을 경영해라는 겁니다.
이미 기업에 지출하는 연구비용과 대학의 연구비용이 이중지출되고있는 상황이고 기업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기보다 대학자체에 컨펌을 맡기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인력을 낭비하는것을 낭비하고 대학인력을 그대로 기업으로 취업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문인력 또한 인턴쉽기간을 없애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부터 키울수있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시키는 방법을 논의해야한다라는것이고요. 그렇게되면 기존 청년들이 취업하기위한 사회적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있는겁니다.

5. 네 할일 있습니다. 유사시 전면전이라는 상황이라면 우리 현역, 예비역 모두 북한현지로 올라가야합니다. 북한현지에서 군정과 치안유지, 무장해제등을 해야하는데 이 모두 인력이 동원되는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을 보듯 그렇습니다. 전면전이라는 전쟁자체는 2달이내에 끝납니다. 그러나 전후수습과정에서는 막대한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해되셨나요?

6;. 네 필요로 합니다. 그떄 못한게 아쉽죠. 선제 타격을 하게되면 적어도 먼저 뚜드려맞는것보다 피해비용은 적게 듭니다.
공세적 방어야말로 방어비용이 적게듭니다.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고요. 현재의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화상대로 두는것 자체가 오류라고 봅니다.
김정은과 대화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들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때야말로 대화할 가치가 있죠.
저는 민중봉기가 안되면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봅니다. 중동의 봄이 순전히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보시는지?
1084 2017-05-11 20:24:14 1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뽑지 않은이유. [새창]
2017/05/11 14:36:19
6. 20년간 대화도해보고 칼도 갈아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수없었죠.
최초의 핵실험은 참여정부때 발생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남북의 대화와 북핵을 별개의 사안으로 놓고 협의했습니다.
남북의 대화를 통해 경협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식량지원같은 문제를 두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는 우리나라문제가아니라 미국의 문제라는 인식도 강했고요. 결과적으로 아니였는데 말입니다.

북핵문제로 이미 북한에 대한 신뢰성은 없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각론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교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보는입장입니다. 기존의 대상이아닌 대화할 파트너를 만들어가야한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황교안총리와 대화협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권을 교체시킬수있는가. 방법은 많습니다. 10년이걸리던 20년이 걸리던 내부적으로 민중봉기를 유도하고 체제를 변화시킬 세력을 키우고 공작을 통해서 엎어버리던지, 아니면 지금의 "참수작전"처럼 최소한의 무력으로 김정은을 사살해서 외과수술식으로 날려버리던지 하는방법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않고 그의 치적으로 삼는상황에서 핵문제에 얽혀서 진행이 안되는데 협상테이블로 나올려고할까요?
굶어죽어도 안그럴테고요. 굶어죽지도 않겠지만은 협상테이블로 나왔다고 쳐도 뭘 협상하죠?
그 협상이 지켜진다라는 보장은요.

7. 이미 국가간 FTA가 체결되어있는 상태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FTA협상을 이끌어내는것이 정부의 역활인데
제가 지적하려했던것은 공약집에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라고 되어있었다라는겁니다. 저는 더이상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1083 2017-05-11 20:16:48 1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뽑지 않은이유. [새창]
2017/05/11 14:36:19
3.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이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고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는것과 광역자치단체에 사무권이 많은것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기초냐, 광역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를 행정체제개편을 통해서
광역도-시끼리의 통합을 만들어 전국을 연방제화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4. 핀트를 잘못 맞추셨는데 사학법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요, 사립대학은 존재하고 사립대학이 하는 역활에 대해 변화를 줘야한다라는게 제 논지입니다, 기존의 어물쩡 등록금 장사만 해먹는 사립대학이아니라 앞으로는 사립대학을 성균관대나 연암공대처럼, 아예 기업이 대학재단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내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게 더 낫다라고 보는입장입니다.

그럴려면 기존대학의 구조와 환경, 학제를 개편을 해서, 4년제 종합대학중에 국공립대학은 공부와 연구목적으로 두되, 평준화하고
남발하는 사립대학은 학제를 낮춰서 전문성의 기업전문 대학으로 내리고 기업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한다라고 봅니다.

5. 한미동맹과 핵문제는 차차치더라도 뭐 일단 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시상황이라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유사시의 전격전이라는것은 몇주, 길어야 두달이내에 모든 상황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이 골치아파했던것처럼 점령지에 대한 군정실시와 치안유지문제는
결코 첨단무기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많은 인력이 현지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유사시상황에서 점령지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의 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우리가 휴전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사병 병력감축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복무기간이 단축되어서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의 사병이 전력화 되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82 2017-05-11 20:16:36 1
복무기관 18개월로 단축,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새창]
2017/05/11 15:45:00
양성징병제는 사실 시간이 흐르면 할수밖에없는 처지로 가는겁니다.
마치 지하자원과도 같죠, 과거에는 채산성이 없어서 캐지않는 가스를 동해앞바다에다가 시추봉을 꽂아 가스를 캐지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말하고있는건 여성을 징집해봐야 돈이 더 든다라는겁니다.
기존의 병무환경을 여자 남자 둘다 할수있도록 바꿔야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것이죠.

복무기간단축은 숫자적인 상황에서도 어느정도의 평행성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당장 인력감축과도 맞물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내 사망사고, 폭행사고, 신체, 정신적인 피해, 따돌림등의 문제는 군복무를 단축시키고 모병제를 시킨다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당장 모병제인 일본을 보면 군내이지메가 우리나라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병영내의 병역, 병무환경을 바꿔가는것이 필요한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군에대한 악습을 배워왔기때문에 이모양 이꼬라지가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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