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
2017-05-11 20:04:03
1
1. 81만개의 재원, 81만개가 실질적으로 국가가 소요하고 필요로한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국가부채의 절반이 공무원여금때문에 발생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서 전자정부활용도가 가장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통신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더더욱 더이상의 인력을 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더 큽니다, 더 감축에 들어서야 하는 상황에 돌입한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공공인력이 필요한 직렬은 소방, 경찰, 노동, 사회복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사실 공무원중에서 이 4가지 직렬군은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많이 뽑는만큼 줄창 나가요. 이직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렬군에서 많이 뽑는게 중요한게아니라, 많이 뽑는만큼 잡아들수있도록 직업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형태로
다른 대책이 필요한겁니다.
참고로 참여정부 또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에과 실업률에 대해서는 비단 10년간의 문제가아니라 IMF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있고 역대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교육문제에 기인하는것도 있습니다.
교육문제가 이명박근혜 10년간의 단기적문제가 아니듯 오랫동안 골치를 앓고있는 문제인겁니다.
또한 민간에서 맡겼더니 잘안되었다라는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논거입니다. 왜냐면 이명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대기업이 고용을 담당하게 종용했기때문입니다. 더이상 대기업은 인력이 늘곳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을 담당하는것은 민간, 그것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들 안가려고하죠. 다들안가려고하는 이유는 많고요.
결론적으로 살펴볼때, 중소기업은 고용할 인력이없다고 난리치고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더이상 인력고용이 늘곳이없고요.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갈수있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즉 기업간의 격차해소,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에 대한 격차를 없애는 방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줄이는 방법등을 구상해야하는것이죠.
막말로 저런식의 단기적 처방으로는 오히려 생태를 갉아먹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다라는겁니다.
2.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것이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해야하는 일이죠. 4차산업은 기존의 산업과 달리, 융합적 사고력을 요합니다.
즉, 어떤 형태와 구조가 결합이 되어 다른 형태로 발산될지 모른다라는것이죠. 여태까지는 국가가 개발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차근히 밟아왔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지향해야할일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할수있는 환경적 조성에 그치고 기업이 하지못하는 연구개발을 하는식으로 기업과 정부가 할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맡은바 할수잇는 업무를 분담하여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해냐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국가부채의 절반이 공무원여금때문에 발생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서 전자정부활용도가 가장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통신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더더욱 더이상의 인력을 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더 큽니다, 더 감축에 들어서야 하는 상황에 돌입한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공공인력이 필요한 직렬은 소방, 경찰, 노동, 사회복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사실 공무원중에서 이 4가지 직렬군은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많이 뽑는만큼 줄창 나가요. 이직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렬군에서 많이 뽑는게 중요한게아니라, 많이 뽑는만큼 잡아들수있도록 직업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형태로
다른 대책이 필요한겁니다.
참고로 참여정부 또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에과 실업률에 대해서는 비단 10년간의 문제가아니라 IMF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있고 역대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교육문제에 기인하는것도 있습니다.
교육문제가 이명박근혜 10년간의 단기적문제가 아니듯 오랫동안 골치를 앓고있는 문제인겁니다.
또한 민간에서 맡겼더니 잘안되었다라는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논거입니다. 왜냐면 이명박근혜정부는 철저하게 대기업이 고용을 담당하게 종용했기때문입니다. 더이상 대기업은 인력이 늘곳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을 담당하는것은 민간, 그것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들 안가려고하죠. 다들안가려고하는 이유는 많고요.
결론적으로 살펴볼때, 중소기업은 고용할 인력이없다고 난리치고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더이상 인력고용이 늘곳이없고요.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갈수있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즉 기업간의 격차해소,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에 대한 격차를 없애는 방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줄이는 방법등을 구상해야하는것이죠.
막말로 저런식의 단기적 처방으로는 오히려 생태를 갉아먹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다라는겁니다.
2.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것이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해야하는 일이죠. 4차산업은 기존의 산업과 달리, 융합적 사고력을 요합니다.
즉, 어떤 형태와 구조가 결합이 되어 다른 형태로 발산될지 모른다라는것이죠. 여태까지는 국가가 개발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차근히 밟아왔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지향해야할일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할수있는 환경적 조성에 그치고 기업이 하지못하는 연구개발을 하는식으로 기업과 정부가 할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맡은바 할수잇는 업무를 분담하여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해냐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080
2017-05-11 16:41:39
0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대안은
이미 북유럽에서 시행중인것처럼 양성징병, 상근화 이고요.
또한 급여를 60만원선으로 인상하고 병역으로 인한 경력, 학력 단절을 대비하기위한 다른측면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미 북유럽에서 시행중인것처럼 양성징병, 상근화 이고요.
또한 급여를 60만원선으로 인상하고 병역으로 인한 경력, 학력 단절을 대비하기위한 다른측면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1079
2017-05-11 16:35:48
0
무기의 형태와 성능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약 2년정도가 전력화하는데 소요된다라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전면전이라는 유사상황이라면 당연 공격하고 점령해야죠? 점령안할껀가요?
또한 전면전이라는 유사상황이라면 당연 공격하고 점령해야죠? 점령안할껀가요?
1078
2017-05-11 15:56:22
0
해당 글의 댓글을 보니 발암이네요.
뭐 일단 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시상황이라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유사시의 전격전이라는것은 몇주, 길어야 두달이내에 모든 상황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이 골치아파했던것처럼 점령지에 대한 군정실시와 치안유지문제는
결코 첨단무기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많은 인력이 현지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유사시상황에서 점령지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의 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우리가 휴전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사병 병력감축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복무기간이 단축되어서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의 사병이 전력화 되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일단 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시상황이라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유사시의 전격전이라는것은 몇주, 길어야 두달이내에 모든 상황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이 골치아파했던것처럼 점령지에 대한 군정실시와 치안유지문제는
결코 첨단무기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많은 인력이 현지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유사시상황에서 점령지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의 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우리가 휴전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사병 병력감축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복무기간이 단축되어서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의 사병이 전력화 되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77
2017-05-11 14:55:26
5
우리나라의 모든 악습, 폐단의 기원이 일본입니다.
아류는 오리지널을 이길수없습니다.
아류는 오리지널을 이길수없습니다.
1076
2017-05-10 16:13:21
2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과 같은 국회에서 처리해줘야할 수많은 난관들이 현재 문재인정권에 있습니다.
솔찍히 말해, 여소야대 다당체제하의 지금 정치구조상에서는 쉽게쉽게 진행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박근혜전정부의 내각을 그대로 승계해서 국정을 운영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캠프내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을 검증해서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솔찍히 말해, 여소야대 다당체제하의 지금 정치구조상에서는 쉽게쉽게 진행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꽤 오랫동안 박근혜전정부의 내각을 그대로 승계해서 국정을 운영해야될지도 모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캠프내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을 검증해서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1075
2017-05-10 15:46:19
6
오해라고 하기 어려운게요. 저분은 삼성 임원출신이거든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를 꼽으라고한다면, 삼성X파일논란, 그리고 삼성에버랜드 경영승계에 대한 비호와 같은
친재벌주의의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 또한, 문재인캠프내에 다수의 삼성맨출신들이 포함되어 있고,
삼성그룹의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하던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김광두같은 박근혜정부에서 줄푸세정책을 시행했던 사람들도 경제정책자문에 있고요.
이런상황에서 친삼성, 친재벌적 성격이 강한 사람을 등용했다가는 역풍맞기 쉽상인데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를 꼽으라고한다면, 삼성X파일논란, 그리고 삼성에버랜드 경영승계에 대한 비호와 같은
친재벌주의의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 또한, 문재인캠프내에 다수의 삼성맨출신들이 포함되어 있고,
삼성그룹의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하던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김광두같은 박근혜정부에서 줄푸세정책을 시행했던 사람들도 경제정책자문에 있고요.
이런상황에서 친삼성, 친재벌적 성격이 강한 사람을 등용했다가는 역풍맞기 쉽상인데요.
1074
2017-05-10 15:32:28
1
앙형자씨요??
인사청문회 통과가 될까요? 반올림을 전문시위꾼, 귀족노조등으로 폄하하여 논란거리가 된사람인데요.
인사청문회 통과가 될까요? 반올림을 전문시위꾼, 귀족노조등으로 폄하하여 논란거리가 된사람인데요.
1073
2017-05-10 15:05:46
1
이유야 뻔하죠,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당을 내부분열을 만들려고하는겁니다.
쉽게 송영길이 총대를 맨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는 여러계파가 있을텐데, 안철수계열을 내치면서 분열을 만들고
호남계를 흡수하려 드는겁니다.
그렇게해서 국민의당을 온전히 흡수하면 국회과반을 확보할테고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더라도 호남자민련을 만들어
결국 어느시점에 망하게 드려는것일거라고 예측합니다.
쉽게 송영길이 총대를 맨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는 여러계파가 있을텐데, 안철수계열을 내치면서 분열을 만들고
호남계를 흡수하려 드는겁니다.
그렇게해서 국민의당을 온전히 흡수하면 국회과반을 확보할테고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더라도 호남자민련을 만들어
결국 어느시점에 망하게 드려는것일거라고 예측합니다.
1072
2017-05-10 15:02:53
0
"적폐"프레임을 씌운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과거 박근혜정권때 50%이상 과반득표를 하니 나머지 40% 유권자는 무시하듯 집행했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것들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을 찾아볼수가 없네요.
과거 박근혜정권때 50%이상 과반득표를 하니 나머지 40% 유권자는 무시하듯 집행했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것들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을 찾아볼수가 없네요.
1071
2017-05-09 16:01:47
1
만약 100가지의 공약이 있다면 다 자기에 마음에 들수없죠. 그럼 몇개나 마음에 안드는가를 골라내야하는데 문후보의 공약중 절반이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