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토 국가 중 최초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노르웨이 역시 군사적 목적보다는 양성 평등 실현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당시 사회주의좌파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남성도 가정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성 군복무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 스웨덴 정부 또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 법을 제정한 노르웨이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물론 이 나라들은 대체 복무 제도가 잘 갖춰져있다.
님 사상이 무서운게 노무현 대통령님 조차 앞에서는 사과했지만 국방비를 굉장히 높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북한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진다고 쳐도 전쟁중이고 우리같은 땅이 좁은 나라는 그리고 침략당한 사례가 많은 나라는 국방력이 곧 생존권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게 왜 어쩔수 없죠?
우리나라 국민은 자유를 보장받으나 그만큼 의무를 지켜야하는겁니다. 자유라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아냥 거리거나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굉장히 큰 범위내에서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자리잡고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해서 어쩔수 없다? 여성징병제를 하면 정부를 탄핵하겠다?
당장에 철학김말이님 말씀은 인구 절벽이 되면 어쩔수 없으니 그냥 육군 숫자 줄어드는걸 지켜보고 다 줄어들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어쩔수가 없겠군요?
그리고 자유억압 자유억압하시는데 그런 논리면 애초에 육군 자체를 해산해야하는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결난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에요. 쉬는거지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전쟁 중이라는겁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남자 끌어다 쓰다가 남자들 다 죽어서 또는 남자 출산율이 부족해서 남자 부족하면 해산합니까? 여성 징병하고 소년병 징병합니다. 왜냐 나라망할 수 없으니까. 여성이 아니꼬와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거에요. 당장에라도 남성 숫자가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늘어난다면 여성징병제 자체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군대 전역하고 아주 뭐같은거 알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