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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9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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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외국인 살인, 강도, 강간 범죄 크게 증가”
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살인·강도·강간 등 3대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1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살인·강도·강간범죄 건수는 2008년 396건에서 2012년 630건으로 59.1%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성폭행 범죄는 99.4% 급증했고, 강도사건도 41.3% 늘었다. 국적별로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전체 11만7천804건의 범죄 중 6만8천626건으로 58%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5년 새 38만명으로 31.3% 증가한 반면, 외사경찰 정원은 12명으로 1.17% 늘어나는데 그쳐 외사경찰 1명당 1천478명을 담당해야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대를 지방청에 운영 중이지만 16개 지방청 중 광주와 대전 등 6곳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가 성폭행이나 강도 등 흉포화 된다는 것은 경찰 치안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3대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다양한 외국인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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