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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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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불완전판매, 음식점의 식자재 원산지 표시, 화장품의 원료 표시, 과자의 회당 칼로리 표시 등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판매하는것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히 돈주고 사는 재화와 서비스인데 불완전 판매를 당연하다듯이 하는건 속여 파는것과 마찬가지죠
왜 도박은 치료대상이라고 캠페인하면서 확률조작 인형게임, 가챠 모바일게임은 재밌는 놀이거리로 판매가 왕성할까요?
게다가 속는 사람이 정당한 소비자고, 정보가 대칭된 소비자는 죄가 있다?
법 뜯어고쳐서 과대포장, 확률조작 등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 진짜 고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