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12057 2017-08-14 17:57:45 16

2017/08/14 14:11:25

문재인케어를 도입하면 병원이 망한다?
대형거점 병원과 국공립 안망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인건비를 쥐어짤 것이다.
더 쥐어짤 것도 없고, 임금의 하방경직성
적정인력에 필요하므로 별 짤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병원이 망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동네 의원은 별 지금과 별차이 없을거구요.

결국은 적정수가의 문제입니다.
올려주겠냐?
올려주고 건보재정이 버티겠냐?
가 문제의 핵심이겠지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정부가 공기관 성과평과제도 부터
손보고 있는 건 아시나요?

뜬금없이 성과평과제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쥐와 닭이 도입한 공기관 성과평가제도가
적정수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기관 좁혀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얘길 해보죠.

원래는 이들 공기관이 이익을 내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30조의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지상등 흔히 하는말로 똔똔이 되어야
가장 잘된 운영이 저 두기관입니다.

건강보험이 재정흑자라는 건
줄돈을 덜 줬거나
쓸데없이 많이 걷었거나
혹은 둘 다라는 겁니다.

공기관 성과평과와 성과급제도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성과평과제의 개선 또는
폐지를 먼저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수가를 갑자기 올려주겠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건 문통이 적정수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케어 도입과 함께 수가적정화,
그리고 기피과목(흉부, 산과등)에 대한 지원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같이 가봐야 할 길이라 봅니다.

문재인케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이 향후 5년간
30조라고 합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강비닥에 처넣은 돈이 35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3~4년
후에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액도 같이
늘어납니다.

실손보험료 인하와 혹은 해지로 인한 여력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모자르다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면
건보료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같이 가봐야 할 길입니다.

허투루 쓰이는 돈 아닙니다.

12056 2017-08-14 17:25:00 0

문재인케어에 관해 [새창]

2017/08/14 00:40:54

30조

12055 2017-08-14 17:23:44 1

문재인케어에 관해 [새창]

2017/08/14 00:40:54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 말미에 제기하신 세가지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1,2 심평원 문제와 수가적정화
성과평과와 그에 따른 성과급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쥐와 닭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문통 정부는 공기관 성과평가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가적정화와 연결 됩니다.
문통도 수가적정화를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3. 재정문제
국민건강보험이 30조의 이익유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쥐가 1조를 남겼고
닭에 이르면서 누적 30조가 생긴겁니다.
이게 왜 이상한거냐? 하면요
사회보험은 수지상등이 기본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같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 : 건강보험료
지출 : 지급보험금 + 인건비등의 사업비용

그런데 30조가 남아 있어요.
사회보험이 남는다? 이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번에서 말씀하신대로 적정수가를 안줬거나
보험료를 많이 걷었거나
혹은 둘 다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케어를 도입하면 국민은 좋습니다.
수가가 적정화 되면 의사도 좋습니다.
다 좋으려면 재정이 받쳐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자신있다고 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거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향후 5년간 30도랍니다.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돈이랍니다.
이거하다가 모자르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건강보험료 인상하면 됩니다.
실제 얼마 안된답니다.
실손보험 하락또는 불필요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조세및 사회보보험료
징수액 증가도 가능합니다.

강바닥에 넣은 돈이 35조입니다.

도입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2054 2017-08-14 16:52:59 0

문재인 케어를 싫어하는 세부류와 좋아하는 국민들 [새창]

2017/08/14 12:27:07

의대6년
인턴1년
전공의 4년
펠로우2년
군대3년
도합 16년 후이니까
20살 입학으로 계산하면 30대 중반에
연봉 2억은 넘죠.
알바는 빼구요.

12053 2017-08-14 16:41:08 0

문재인 케어를 싫어하는 세부류와 좋아하는 국민들 [새창]

2017/08/14 12: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