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2016-11-29 14:48:34
0/6
얼. . .비공폭탄이. . ㅜㅜ. 제가 알기로 탄핵과 형법 , 민법 처벌은 별개가 가능합니다. 탄핵심판은 탄핵에 대해 결정내리지 다른 처벌이나 형법 처벌 등은 아닌걸로 알아요. 그래서 탄핵에는 .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안을 넣어 탄핵시키고 그후는 대통령이 아니니 후속절차로 다른 사법처리절차를 밟는다고 아는데. 그렇게 하루빨리 정와대서 내리고 일반인으로 법 심판이 낫지 않나요? 심판 입증하느라 3달 네달 일년 간다면. . 끔찍합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