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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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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천년 만년이 지나도 달라질 건 전혀 없습니다.
뿌리부터 잘못 된(입법) 나무(법치국가)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개혁)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뿌리는 계속 썩어들어가게 되고 나무는 결국 끊임없이 허약해지다 고사할 뿐이지요.
특히 주변에 튼튼하고 생육이 왕성한 나무들(강대국들)이 있다면 그 시간은 더욱 앞당겨 질 뿐입니다.
이 나무(나라)가 조금이라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무들(강대국들)이 사라져야 하고
정상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큰 기적(사건)이 필요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눈물나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시간이 지나든 큰 일이 없는 한 이 나무는 더욱 썪어갈 것이며
또한 죽어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무가 그 모습 그대로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다른 큰 나무들이 없는 곳에
옮겨 심겨지는 것이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현재의 뿌리를 치우고 새로운 뿌리 위에
접붙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훌륭한 열매가 기대되는 대부분의 과실수들을 기르는 방법이지요.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는 불쌍한 나무.
그게 바로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국민성이 좋고, 아무리 문화가, 도덕이, 기술이, 능력이 뛰어나고
검증되고 훌륭한 정치체제를 받아들인 들, 그것에 영양을 공급할 법이 그릇된 이상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제정신으로 돌아와 법을 제대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