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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2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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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전문위탁기관을 없애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대민지원하죠.
위탁기관을 관리할 능력마저 없기때문에 이 기관이 안되면 다른신규 기관 모집공고를 내죠.
위탁기관은 전체 돌보미 서비스를 관리해야할 권한을 위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비가 적고 입찰단가 자체가 낮아 글쓴이의 회사처럼 몇 사람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겁니다.
즉 국민은 실질적으로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서비스 관리능력이 안됨 - 위탁기관 사업 편성만 하고 실질적 예산 확충 또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음 - 국민 서비스 질 저하 입니다.
애초에 국가의 케어범위가 넘어선것에서 기인한 문제이기 땜에 위탁기관 잘못보다는 시행기관인 국가 시스템 잘못이 맞습니다.
세금 예산 집행, 전담 공무원 확충, 관리능력 확충, 또는 국가의 직접 시행 등이 되어야 해결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행정서비스 외에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 이런 사명감 있으신 분들을 뽑아야죠. 책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