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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2017-04-22 18:46:06 1
여성할당제고 나발이고 문재인 후보자 지지철회 실화냐 [새창]
2017/04/22 18:43:28
경청한다고해서 1달동안 생난리 피웠는데 반응이없네요
저거 시행되면 20대남성인 저는 취업시장에서 더 취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제 취업길 막는 후보는 못 뽑겠습니다
1794 2017-04-22 18:44:10 0
[새창]
하나만 빼고 다 좋네요
1793 2017-04-22 18:43:45 9
[새창]
누굴 뽑든지 투표는 꼭 하세요.
1792 2017-04-22 18:43:06 0
대의를 위해서 참으라고 말하실분들에게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4/22 18:40:27
어떤분들처럼 복붙해서 퍼트리고 다녀야죠
1791 2017-04-22 18:42:40 9
[새창]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씨 등 7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1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53)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127
네 그래서 위헌심판가서 위헌 문턱찍고 왔습니다.
1명만 더 위헌날렸으면 법안 자체가 위헌될뻔했죠. 여기서 더 강화하면 위헌심판 걸리는 순간 위헌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1790 2017-04-22 18:41:10 21
[새창]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씨 등 7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1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53)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127
공공기관 한정에 한시법인데도 위헌 문턱까지 갔다왔는데 여기에 성비 맞추고 민간으로 확대하면 안봐도 뻔합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겁니다
1789 2017-04-22 18:39:10 0
[새창]
아오 진짜 볼수록 깝깝함
1788 2017-04-22 18:38:39 35
[새창]
공론화 시킬려고 난리치니까
너 여혐! 너 국정원이지? 너 알바지?
아이고 취직도 못했는데 벌써 취직시켜주시네요.
1787 2017-04-22 18:37:23 3
[새창]
아니 왜 이런 의견만 입다물고 반박을 안하시는겁니까
1786 2017-04-22 18:37:03 8
[새창]
대의를 위해서 참으라는 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의 밥줄 책임질 자신 있으면 말해주세요.
1785 2017-04-22 18:31:35 16
[새창]
선동이라뇨.
지금부터라도 말해야지 수정하지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확정인데요
1784 2017-04-22 18:31:09 8
[새창]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씨 등 7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1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53)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127
공공기관 한정에 한시법인데도 위헌 문턱까지 갔다왔는데 여기에 성비 맞추고 민간으로 확대하면 안봐도 뻔하죠 뭐
1783 2017-04-22 18:28:39 7
시게에서 팩트체크라고 올리는글있는데 [새창]
2017/04/22 16:48:55
그거대로 문제죠. 당장 헌재에서 5:4로 간신히 합헌 뜬 제도가 청년고용할당입니다. 근데 성비맞추고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면 보나마나죠
1782 2017-04-22 18:17:06 38
[새창]
이런건 안 퍼갑니다 ㅋㅋㅋㅋ
1781 2017-04-22 18:15:11 0
[새창]
어디길래 ㅋㅋㅋㅋㅋㅋㅋ 어디 구경좀요
경찰서 왔다갔가 하기는 싫으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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