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2017-03-14 11:57:35
0
국정원은 뭐하나~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참칭'이란 스스로 임금이라 칭하는 것을 말한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중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