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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3 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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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변님이 올려주시기 이전에 다른 분이 이미 본문의 내용을 올려주셨었어요. 또 올려주셔서 다시 정독했습니다. ㅎㅎ
아무튼 마지막 부분이 논지 전개의 핵심 입니다.
(중략)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대부분의 영역을 장악한 유명대학 몇 개 학과 출신이 법조권력에까지 도달하면 우리 사회 전체를 주무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명문대학 경영학과 졸업생은 30년 후 금융·재계의 중추, 정책 판단과 규제를 관장하는 고위관료,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핵심, 법을 집행하거나 판단하는 법조권력이 되어 친구라는 이름으로 쉽게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 같은 학과에서 함께 공부한 졸업생의 결합력은 연수원 같은 기수의 결합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사법시험 아래에서는 법조계가 경제계와 관료 사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로스쿨의 이러한 위험은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와는 다른 차원의 다양성과 규모를 가지며, 강점이 다른 많은 대학이 우열을 다투는 상황에서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직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식지 않고 있다. ‘희망사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사법시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로스쿨 제도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와 더 큰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기왕의 문제는 법률가를 많이 선발하고, 소수의 법률가가 독점하는 영역을 줄이고, 특권적인 대우를 없애고, 전관예우를 막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멀리 왔다고 지레 포기할 것은 없다. 매몰비용을 고려요소로 삼으면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법이다. "
7년의 매몰비용 따위 아까워 하지말고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하자. 즉 로스쿨의 폐지를 간적접으로 시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양심고백 글 말고도 다른 관련 글을 읽어 봐도 로스쿨 빠돌이였던 저도 사시존치, 로스쿨 폐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