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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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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독소조항이 있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족하게 만들어져 사용되어 왔습니다.
초대헌법부터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대통령제가 실시된거죠.
이걸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데
국민의견을 모으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적 권한으로 본다면
국무총리의 영향력이 대통령보다 큽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안보일 뿐이죠.
헌법에는 여러가지 자유가 나옵니다...만
이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직업을 선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종교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인데
이걸 이해하는 종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 바꾸려면 한참 걸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