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실제로 법대로 하는게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고소하는 과정에서 보복 당할 위험이 크죠.

중간에 공무원 실수 내지 의도 ㅡ 알아서 합의해라 ㅡ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고 ...

일단 자기방어는 폭력이 아니다는 관점으로 정당방위를 확대해야 하고 ...
[원인제공자 우선처벌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피해자라도 위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가해자의 처벌은 원인제공자의 처벌이 결정 된 후에
참작해서 약하게 처벌.

갑질, 시비, 스쳐도 쌍방폭행 등이 줄어들겁니다.

3729 2025-04-19 14:44:57 0

가슴 만지는 느낌 나는 다이소 장난감 품절.jpg [새창]

2025/04/17 21:34:00

2018년에 모양까지 비슷한 제품이 있었죠.

https://cm.asiae.co.kr/ampview.htm?no=2018101107153986005

만두도 조만간 판매금지 될까?

3728 2025-04-19 14:10:34 2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새창]

2025/04/19 14:05:49

계획
* 기간 : 2월말부터 대선까지
* 100만명을 목표로 한 온-오프라인 범국민서명운동으로 진행
* 대선 후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추진

3727 2025-04-19 14:10:25 2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새창]

2025/04/19 14:05:49

기본 내용
1. 이 법은 내란 주범, 가담자, 선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에 따라 내란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이 법에 따라 특별 검사를 운영한다.
4. 이 법에 따라 특별 재판부를 운영한다.
5. 이 법은 내란 행위자들이 발본색원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내란 행위자들은 모두 국가 공식 기록물에 기록된다.

3726 2025-04-19 14:09:53 0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새창]

2025/04/19 14:05:49

3725 2025-04-19 14:09:39 1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새창]

2025/04/19 14:05:49

내란 행위자들을 엄중 처벌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 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에 또렷이 기록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3724 2025-04-19 14:09:15 4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새창]

2025/04/19 14:05:49

취지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은 완전한 불법이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 사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내란 주범과 가담자, 선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내란 행위자들을 엄중 처벌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 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에 또렷이 기록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3723 2025-04-19 14:08:45 1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새창]

2025/04/19 14:05:49

이상하게 서명운동은 글이 제대로 안올라가네요.

내란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3722 2025-04-17 17:17:08 0

이재명의 정치보복 [새창]

2025/04/17 14:41:56

그냥 범죄행위만 제대로 처벌해도 해결됨.

누구는 누명으로 없는 죄로 잡아넣고
누구는 수사 기소를 안해 재판도 안받으니 문제.

3721 2025-04-15 19:36:16 0

동물의 짝짓기를 인간으로 바꿔보면?gif [새창]

2025/04/12 22:21:52

잠자리 스타일 중 먹이역할

3720 2025-04-13 15:00:54 1

약혐? 인간의 척수 및 신경계.jpg [새창]

2025/04/12 22:22:59

안구도 뇌의 일부라던데

시력이 안좋으면 지능이나 판단 순발력에 영향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