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2009-12-04 11:44:36
1
쓰러져간 자들의 소망과 뒤따라오는 자들의 희망
이 두가지 마음을 이중나선에 싣고서
이 두가지 마음을 이중나선에 싣고서
401
2009-12-03 18:42:29
1
이게 이명박과 노무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문제일까요?
어느 한쪽의 지지자가 아니라면서
'이 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겨질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서민층과 상류층사이에 턱을 없애고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바란다.
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냥 손놓고 뒤로 물러나서 방관하겠다는 뜻인가요?
시대의 문제를 대통령 한사람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다지 동의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아니면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문제일까요?
어느 한쪽의 지지자가 아니라면서
'이 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겨질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서민층과 상류층사이에 턱을 없애고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바란다.
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냥 손놓고 뒤로 물러나서 방관하겠다는 뜻인가요?
시대의 문제를 대통령 한사람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다지 동의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400
2009-12-02 22:44:15
1
원본
http://thimg.dreamwiz.com/upfile/200906/1246041486924_1.jpg
http://thimg.dreamwiz.com/upfile/200906/1246041486924_1.jpg
399
2009-12-02 10:36:58
1
매일경제는 조중동문 다음이죠...
즉 ... 매일경제 기자도 이렇게 해석한다의 뜻은 ...
조중동문매경이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여론 조장한다란 뜻입니다.
즉 ... 매일경제 기자도 이렇게 해석한다의 뜻은 ...
조중동문매경이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여론 조장한다란 뜻입니다.
398
2009-12-02 10:32:42
2
매일경제는 조중동문 다음이죠...
즉 ... 매일경제 기자도 이렇게 해석한다의 뜻은 ...
조중동문매경이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여론 조장한다란 뜻입니다.
즉 ... 매일경제 기자도 이렇게 해석한다의 뜻은 ...
조중동문매경이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여론 조장한다란 뜻입니다.
397
2009-12-01 10:40:12
0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불편하듯 ...
그냥 미성년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살인 폭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한다든지 ...
성인의 경우 그냥 강력범죄자만을 따로 분류하는 교도소를 만드는게 더 좋을듯 ...
삼청교육대 이야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건 노태우 정권에서도 문제 삼을 정도로 관련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 자주 나왔죠.
그냥 미성년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살인 폭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한다든지 ...
성인의 경우 그냥 강력범죄자만을 따로 분류하는 교도소를 만드는게 더 좋을듯 ...
삼청교육대 이야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건 노태우 정권에서도 문제 삼을 정도로 관련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 자주 나왔죠.
396
2009-11-26 16:32:42
5
드랍님
사기라고 비유한게 사기죄 자체가 형법상 범죄입니다.
돌님
제 글은 본문 기준으로 혼음빙자간음죄 위헌 판결보다
취약한 강력성범죄의 처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돌님 말씀처럼 지금 서로 논점을 이탈한 듯 싶습니다.
이는 혼음빙자간음죄 위헌 판결과 연관이 없는 강력성범죄 문제를 연결한 제 책임인듯 합니다.
사기라고 비유한게 사기죄 자체가 형법상 범죄입니다.
돌님
제 글은 본문 기준으로 혼음빙자간음죄 위헌 판결보다
취약한 강력성범죄의 처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돌님 말씀처럼 지금 서로 논점을 이탈한 듯 싶습니다.
이는 혼음빙자간음죄 위헌 판결과 연관이 없는 강력성범죄 문제를 연결한 제 책임인듯 합니다.
395
2009-11-26 16:08:38
5
보수적이다란 표현이 보수진보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 문제도 그렇고 ...
일단 저는 글에서 혼음빙자간음죄의 위헌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고
다만 강력성범죄의 처벌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제한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민형사 문제도 그렇고 ...
일단 저는 글에서 혼음빙자간음죄의 위헌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고
다만 강력성범죄의 처벌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제한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을뿐입니다.
394
2009-11-26 15:56:34
5
돌님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시대가 점점 다양화되는 만큼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간을 폭력에 비유한다면 간음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꽃뱀에게 사기를 당하는 남성도 있고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협박을 받아 신고나 고소를 못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이성이든 동성이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로 혹은 속여서 침해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통제는 아니더라도 사후 대처는 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대가 점점 다양화되는 만큼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간을 폭력에 비유한다면 간음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꽃뱀에게 사기를 당하는 남성도 있고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협박을 받아 신고나 고소를 못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이성이든 동성이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로 혹은 속여서 침해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통제는 아니더라도 사후 대처는 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93
2009-11-26 15:41:48
6
판결 자체는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동등한 경쟁을 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아직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장자에 비해 연소자가 상급자에 비해 하급자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 약자입니다.
그런 상대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의 정비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제한만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다만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동등한 경쟁을 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아직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장자에 비해 연소자가 상급자에 비해 하급자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 약자입니다.
그런 상대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의 정비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제한만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392
2009-11-26 08:38:33
0
DAUM에서 연재중입니다.
http://cartoon.media.daum.net/series/list/nr3th
시커먼빛
http://cartoon.media.daum.net/series/list/mrboo
미스터부
http://cartoon.media.daum.net/series/list/nrr1
NR게임중독
http://cartoon.media.daum.net/series/list/nrr
NR금형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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