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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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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이 첨언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은 의원내각제가 되면 더 위험해지는 문화정서라 ...
사실 개인으로 보자면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의 지위가 견제가 거의 없죠.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대통령이 나와도 세력이 약하면 충분한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 반대파 사람들 장관으로 기용 -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박지원 기용할 때 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