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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0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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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자면, 대통령 얼굴 그은 사람은 8건의 전과(폭행 강도 강간 등)으로 이미 15년동안 징역살이를 한 전과범이고, 미국 대사 피습사건도 전과범으로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과도로 겨냥하여 총 다섯군데 상처를 입힌 '살인미수' 판결을 받은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뺑소니 사건은 심야 무단횡단이 감형 이유가 되어 피해자의 잘못이 일부 참작된 사건입니다.
저도 이번 뺑소니사건의 형량이 너무 작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굴 그어서 10년/12년 징역' 이런식으로 전후사정 없이 피습 사건들을 축소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추가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