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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2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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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정도는 자유의사에 의해 옮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치못하게 2집을 소유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전세를 살다가 새로운 집으로 옮길려고 집을 샀는데 전세금이 안빠져서 경매로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될 경우 자기가 돈을 내서 집을 사고 이 집에 부모님이 사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중과세를 매기고 범죄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것이죠..
좀 더 정밀하고 제대로 된 규제정책이 필여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극약처방을 많이 해서 사회적인 경직성이 너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가 역설적인 정책,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