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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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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현재외화보유고(사상최대)랑 국가채권의 건전성(imf 이후 꾸준한 안전성.특히 최근 우리나라 국채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함), 수출등대외사업의 성과(사상최고)로 충분히 병행가능하고(거래처끼리 일정미수 깔아 놓는거랑 비슷하다 보면 됨), 때로 위험하다 했던게 국가부채가 아니라 그 밑에 개인부채임. 이건 작년 코로나 제로금리 영향으로 생활및 사업성자금외에, 투기성 자금이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으로 한때 몰렸는데, 이자금의 출처가 거의 은행이 자기들 준비자금 범위보다 과도하게 대출해 준 것에 기인하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함. 이미 금감위에서 꾸준히 은행에 경고를 했고, 정부가 올해 기존 dti보다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기준을 엄격히해서 연소득대비 부채율(원리금으로 계산)이 40%를 넘으면 대출자체가 불가하게, 그리고 바젤3(금융기관재정건전화정책)발동해서 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게 하는게 최소의 방어책임. 문제는, 어떤 이유가 됐든, 작년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올해 미국연준 테이퍼링으로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수급 난황의 장기화, 유럽발 경제불황, 미중경제대립,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설 등등의 악재가 겹치 면서 주가급락, 부동산급락, 암호화폐 급락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오는 중인데 과연 이걸 대출을 일명 ,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을지가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