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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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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손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운게, 견주의 과실로 목줄을 풀어둔 상태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윗윗분 역시 손괴에 해당이 안된다 하는것 같습니다 ^^;
만일 견주가 목줄을 하고 있었고, 차가 그 개를 치어 죽였다면 손괴에 해당, 개값을 물어주면 되는 상황(대물처리가 가능합니다)이구요.
이 상황은 견주의 과실이 100%일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견주가 차주에게 차량수리&세차비를 보상해야하는 상황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