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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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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명품백사면 당연히 안되지 범죄를 저지르는건데
형법 355조 제1,2항 위반
제355조(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본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도① 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