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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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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율인상과 관련하여
세율을 무겁게 부과하는데 동의하며
정책제안을 추가하자면
과도한 다주택보유가 무거운 세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결국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보다는 지속보유와 버티기로
소수에 의한 투기성 주택독점현상근절은
미미할것이라 보이며
이에 주택보유수량과 합산금액을 평가하여
특정 주택 보유수량 이상의 보유시에는
보유로 가지는 금전적 이익보다
금전적 불이익이 더 발생하는
징벌적 과세구간을 가진 세율구조를 만들어야
다주택자 주택독점현상이 타파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