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도 분명한 시대과제로 부상 [새창]

법원에 대한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치적 입김이 사라지면
재판부 구성 법관의 인사조치에
정치적 편향성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워짐
민의를 받드는 사법부수장에게 강력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을 신뢰할수잇게 사법수장이 법관 인사를 단행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법관 물갈이가 가능할것임
3권에서 오직 사법부만이 국민주권에서 독립되잇음
현재의 국민주권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 법관의 권한을
일반 사무직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시켜야됨
검사들 역시 마찮가지
지금 상황이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민주권의 견제 밖에잇으니 발생하는 일들임
3권이 상호견제하는 시스템 이면서 동시에
그 3권의 담당자들은 국민손으로 직접뽑아야됨

5185 2019-10-24 09:32:15 2

사법개혁도 분명한 시대과제로 부상 [새창]

사법부 수장을 국민직선제로 바꾸고
민의를 받드는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 인사 및 관리운영을 총괄하게 만들어야됨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 행정부를 담당하듯
입법부 구성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뽑듯
사법부 역시 국민이 직접뽑고 임기를 보장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함

5184 2019-10-24 07:35:03 3

[새창]

5183 2019-10-23 19:41:37 4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은 기소 못한다? [새창]

5182 2019-10-23 19:37:02 5

정경심 교수측 변호인 입장발표 [영상] [새창]

재판부는
검찰이 싼 똥을
삼킬것인가?
거부할것인가?

5181 2019-10-23 19:02:35 3

시청율 폭발중인 MBC 근황 [새창]

mbc도 마구 칭찬을 ㅇㅇ/

5180 2019-10-23 19:01:05 5

민주당 추미애 대표 계엄령 발언전말 [새창]

이런일은 국민들이 마구 칭찬해놔야
다음에 계엄령 터질때 또 누군가가 나서서 알려줌
추미애 칭찬해 ㅇㅇ/

5179 2019-10-23 18:59:44 7

민주당 추미애 대표 계엄령 발언전말 [새창]

계엄령 저지 1등공신 추미애 대표 칭찬해줘야됨 ㅇㅇ/

5178 2019-10-23 17:49:27 7

tbs 이강택 사장 [새창]

어제 mbc 100분토론에서도
홍준표가 베네주엘라 쏼롸쏼롸 거리더만
저 프로 때문이엿구만
tbs는 김어준 뉴스공장 편성하는
굿굿~♡ 언론사임

5177 2019-10-23 16:10:47 3

기각일까요? 구속일까요? [새창]

조국가족 수사는
검찰개혁 문제가
언론개혁으로 옮겨갓죠
정경심 교수 구속건은
이것이 사법개혁으로 옮겨가나 안가나
판가름나는 시초가 되겟죠

5176 2019-10-23 16:04:35 3

mbc 'pd수첩 검사 스폰서' 보도 [새창]

검사를 보호하는 검사

5175 2019-10-23 15:34:25 8

이탄희 판사가 지적한 검찰 사건배당 로비 정황 [새창]

5174 2019-10-23 14:43:38 9

민주당 이인영 대표 '계엄령 청문회 제안' [새창]

검찰 수사속도

5173 2019-10-23 14:41:30 3

민주당 이인영 대표 '계엄령 청문회 제안' [새창]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계엄문건 결과를 내놔봅니다

5172 2019-10-23 14:37:37 8

검찰 '홍정욱 딸 기소햇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수없다' [새창]

공문서위조 보다 사문서위조가 중하고
마약밀수 보다 표창장이 중하다는
대한민국 언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