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
2017-03-15 12:04:49
2/11
제발 까려면 팩트체크 정확하게 하고 까면 좋겠습니다. 남인순이 여성계 네임드라해도 그보다 과격한 인사가 천지입니다. 야당후보 캠프들에 다 있고요.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다면 야당 자체를 지지할수없습니다. 반발하고비판하는건 얼마든지 해야하지만 그것때문에 자유당 무리를 지지할순없죠. 트럼프가 당선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649
2017-03-15 12:01:38
4/12
분명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고소당하면 무조건 판결까지 몇년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처럼 무고죄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보류하는건데, 이조차도 법적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법제화되지 못하거나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성폭력무고는 검찰단계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박유천,이진욱,유상무,정준영 등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나왔죠. 경찰이나 검찰수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자가 너 성폭행 그런다고 경찰이 그에 맞춰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까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했어요. 가해자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만이라도(무조건 재판종결까지가 아님) 저런 압박을 받지 않을수있도록 하는 법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형평성에 심히 어긋나므로 통과되기 힘들거 같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요.
말씀처럼 무고죄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보류하는건데, 이조차도 법적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법제화되지 못하거나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성폭력무고는 검찰단계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박유천,이진욱,유상무,정준영 등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나왔죠. 경찰이나 검찰수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자가 너 성폭행 그런다고 경찰이 그에 맞춰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까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했어요. 가해자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만이라도(무조건 재판종결까지가 아님) 저런 압박을 받지 않을수있도록 하는 법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형평성에 심히 어긋나므로 통과되기 힘들거 같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요.
648
2017-03-15 11:52:10
0
판결이 아니라 기소여부에 따라서입니다. 많은 경우 성폭행이 무고라면 검찰 단계에서 밝혀집니다. 박유천, 이진욱 등은 경찰 단계에서, 유상무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어요. 경우는 다르지만 정준영도 경찰에선 혐의 있음,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죠.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면 그때부터 무고로 수사가능합니다. 무조건 고소당했다->판결까지 2,3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하는게 아니란거죠.
저도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법적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심하면 법제화 못될 거고 되더라도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와는 별개로 무조건 고소->판결 나온 이후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검찰에서 불기소만 나오면 무고수사 가능한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판결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는건 사실관계가 틀린 거죶
저도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법적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심하면 법제화 못될 거고 되더라도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와는 별개로 무조건 고소->판결 나온 이후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검찰에서 불기소만 나오면 무고수사 가능한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판결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는건 사실관계가 틀린 거죶
647
2017-03-14 21:31:49
0
그건 단속하겠죠. 손혜원 사건때부터 문후보도 확실히 기강잡기 들어간걸로 보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제하고 발언도 신중하게, 캠프와 논의해서. 이 정도면 혼자 돌출발언이나 행동하기 어려울거라 봅니다.
646
2017-03-14 21:29:56
1
이번 대선 한정해서 한 말입니다. 주변인물 누구요? 문재인만 해도 전인범이나 양향자의 구설수가 있었지만 지지율에 크게 변함없었습니다.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이 자빠진건 주위 인물들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실책때문이고요.
이번 사건이 종편이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기가 어려운게 자유당 빼면 각 캠프에 남인순 정도의 여성주의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황교안이나 유승민을 반여성정책 이런걸로 홍보하겠어요? 안보로는 죽자고 공격해도 남인순건은 공격의 빌미도 안됩니다.
이번 사건이 종편이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기가 어려운게 자유당 빼면 각 캠프에 남인순 정도의 여성주의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황교안이나 유승민을 반여성정책 이런걸로 홍보하겠어요? 안보로는 죽자고 공격해도 남인순건은 공격의 빌미도 안됩니다.
645
2017-03-14 21:16:03
0
일단 오유가 제일 심하고 뽐뿌나 엠팍도 여기보단 덜합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디비디 프라임은 오히려 오바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대나 우려를 표할순있어도 세상 무너진것처럼 이래야할 일인가 하는가 싶습니다. 남인순이 한 말도 아닌걸 어디서 긁어와 가짜뉴스 퍼뜨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반대나 우려를 표할순있어도 세상 무너진것처럼 이래야할 일인가 하는가 싶습니다. 남인순이 한 말도 아닌걸 어디서 긁어와 가짜뉴스 퍼뜨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644
2017-03-14 21:13:33
2
근데 온라인에서나 난리지 밖에선 남인순이 누군지도 모를걸요? 지지율 떨어지는건 보통 후보 본인이 중대한 실책을 범했을때지, 주위 인물이 실책했다고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종편도 안보로는 죽어라 까지만 남인순이 메갈이라고 문재인과 엮어서 사상검증하진 않을거고요.
643
2017-03-14 21:11:00
44
양향자도 있지 않나 그러는데 양향자야말로 문재인의 '영입인사'죠. 근데 여성본부장 맡긴다? 당장 친문패권 소리 나옵니다. 더구나 얼마전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요.
남인순 합류는 비타민머그컵님 말씀처럼 박원순의 시민단체 계열의 합류라고 보는게 맞을듯합니다. 저도 썩 마음에 드는건 아니고 친문패권프레임 눈치봐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지금 캠프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개별인사가 힘을 못 씁니다. 합류하고 감투 하나 주고 체면세워주는 정도죠. 캠프가 소규모라면 한명한명이 큰 존재감을 갖겠지만, 남인순이 여성본부장이라해도 지금은 캠프구성원 1인 수준입니다.
문재인 역시 캠프인사들의 능력만 쓰지 자리는 없다며 선을 그었고요. 남인순에 휘둘려 여성정책 결정될거란ㄱㅓㄴ 기우 중의 기우입니다.
남인순 합류는 비타민머그컵님 말씀처럼 박원순의 시민단체 계열의 합류라고 보는게 맞을듯합니다. 저도 썩 마음에 드는건 아니고 친문패권프레임 눈치봐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지금 캠프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개별인사가 힘을 못 씁니다. 합류하고 감투 하나 주고 체면세워주는 정도죠. 캠프가 소규모라면 한명한명이 큰 존재감을 갖겠지만, 남인순이 여성본부장이라해도 지금은 캠프구성원 1인 수준입니다.
문재인 역시 캠프인사들의 능력만 쓰지 자리는 없다며 선을 그었고요. 남인순에 휘둘려 여성정책 결정될거란ㄱㅓㄴ 기우 중의 기우입니다.
642
2017-03-14 21:05:39
0
자유당 사라진 자리에 민주당이 보수, 정의당이 진보로 오는게 제일 적합하죠. 정의당도 환골탈태해서 체질바꿔야하지만요.(이쪽도 불통이 심하니;)
민주당의 여성정책을 보면 과격 페미니즘쪽에선 보수라고 비판할 부분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니 진보적인 부분,보수적인 부분이 섞여있죠. 문재인은 그 중에서 보수 스탠스에 가깝고요. 절대 메갈과는 함께갈 사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극렬분자들과는 결이 다르고요.
민주당의 여성정책을 보면 과격 페미니즘쪽에선 보수라고 비판할 부분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니 진보적인 부분,보수적인 부분이 섞여있죠. 문재인은 그 중에서 보수 스탠스에 가깝고요. 절대 메갈과는 함께갈 사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극렬분자들과는 결이 다르고요.
641
2017-03-14 20:57:56
84
메갈한텐 한남이라고 욕먹고 여기선 메갈이라고 욕먹고..ㅠㅜ
640
2017-03-14 20:35:27
0
문재인은 캠프의 인재풀은 만명까지도 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 인재의 데이터베이스인 격이죠. 그 만명 안에 입맛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고, 흠이 있지만 쓰는데 따라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남인순이 남초커뮤니티에선 공적으로 성토의 대상이 되지만 발의한 법안 중엔 양성평등 면에서 괜찮은 것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나간다면 캠프에서 충분히 조율될 것이고, 문재인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손혜원 의원의 일이 터지고 난 후 캠프 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무섭도록 원칙주의자고요.
남인순이 캠프에서 공을 얼마나 세울지도 모르겠지만, 공이 있다한들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과격한 정책을 낸다 했을때 거기 휘둘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웃긴게 뭐냐면, 유저분들이 치를 떠는 메갈이나 극페미들은 문재인이 보수한남이라고 까는데(많은 젊은 여성,중년 여성은 좋아함), 이젠 남자들도 문재인이 메갈이라고 까요; 그럼 민주당도 메갈당인거죠.
메갈당 아닌건 자유당 정도일까요?
남인순이 남초커뮤니티에선 공적으로 성토의 대상이 되지만 발의한 법안 중엔 양성평등 면에서 괜찮은 것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나간다면 캠프에서 충분히 조율될 것이고, 문재인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당장 손혜원 의원의 일이 터지고 난 후 캠프 기강을 다잡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무섭도록 원칙주의자고요.
남인순이 캠프에서 공을 얼마나 세울지도 모르겠지만, 공이 있다한들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과격한 정책을 낸다 했을때 거기 휘둘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웃긴게 뭐냐면, 유저분들이 치를 떠는 메갈이나 극페미들은 문재인이 보수한남이라고 까는데(많은 젊은 여성,중년 여성은 좋아함), 이젠 남자들도 문재인이 메갈이라고 까요; 그럼 민주당도 메갈당인거죠.
메갈당 아닌건 자유당 정도일까요?
639
2017-03-14 20:25:52
3
지금 대통령으로 남인순 뽑는게 아닌데 남인순의 고작 경선캠프 합류가 이렇게 들썩거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인순이 계속 과격한 여성우대정책만 고집한다면 자연스레 캠프나 내각에서 도태될겁니다. 문재인의 정책방향과 결과도 맞지 않고요.
문재인은 여성정책, 육아정책 등에 있어선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엄마아빠가 양육할수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지향하고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여성주의자들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발언까지도 꼬투리삼아 비난했죠.
그렇기때문에 남인순이 그런 식의 정책을 추구한다면 어차피 길게 함께 가진 못할겁니다. 온건하게 수정하거나 갈라서겠죠.
유저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의당 수준의 피의쉴드따윈 없을거라 자신합니다. 여성단체의 대모 격인 인사이자 민주당 의원이니 체면을 챙겨준 정도죠.
문재인은 여성정책, 육아정책 등에 있어선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엄마아빠가 양육할수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지향하고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여성주의자들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발언까지도 꼬투리삼아 비난했죠.
그렇기때문에 남인순이 그런 식의 정책을 추구한다면 어차피 길게 함께 가진 못할겁니다. 온건하게 수정하거나 갈라서겠죠.
유저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의당 수준의 피의쉴드따윈 없을거라 자신합니다. 여성단체의 대모 격인 인사이자 민주당 의원이니 체면을 챙겨준 정도죠.
638
2017-03-14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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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확인은 하고 씁시다. 뽐뿌 자게 댓글 그대로 긁어오지 마시고.
637
2017-03-04 13:17:38
0
5년전엔 젠틀한 노신사다운 멋이 더 두드러졌는데, 요즘은 더 중후해지신거 같아요. 제 취향으론 5년전의 샤프한 미모가 더 좋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때보다 단호하면서도 푸근해보이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