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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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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지원은 올라갔습니다. 네 저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가 있을적에 2번바뀌었는데 첫번째는 제가 바뀌기전의 시행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할때였기에 논외로 하고, 최근에 2번째것으로 바뀐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추가적으로 두자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두명의 아이 이상'이 어린이집에 가야 둘째부터 두자녀 혜택을 받았었지만(만약 첫째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닌다거나 어린이집을 안다니면 혜택을 못받게 되는거죠) 정책이바뀌고 나서는 첫째아이가 어떻던간에 둘째아이부터는 추가적으로 두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거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양육수당지원자 혜택폭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중 한쪽의 소득을 3분의 2만 계산한다던가요
보육쪽은 조금 선정조건 측면에서 좀 완화되었습니다. 자기 명의의 집이 있고 연봉이 3천~4천만원 정도되는 일반적인 두자녀가족들도 큰 무리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혜택폭은 늘었지만 혜택비용은 과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긴긴내용은 오로지 '자녀 교육비 특히 어린이집/유치원'뿐이지 뭐 초중고생 학비지원이라거나 급식지원 / 방과후 교육비지원 측면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요약하자면,
지원폭이 확대된건 맞는데 여전히 그 범위는 한정적이며, 어찌하여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과거와 비교했을때 그렇게 많지가 못하다.(금액자체는 아예 변동사항이 없음) 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