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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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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여ㅋㅋ(사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출처:위키백과)
네, 딱 보면 선관위 위원은 입법, 행정, 사법 각 분야에서 추천되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한나라당, 아니 그 뭐시기 새나라당인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법권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위원의 80~90%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은 그 뭐시기 당 소속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