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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0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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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하지요.
소비세(부가세)나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를 지방 세금으로 이전하여 산업과 경제, 토지 및 주택의 공정한 분배,도시 인프라,복지등을 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행하게 하면 투표가 삶의 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한당 몰표 투표가 사라지지요.
중앙정부에 필요한 국방이나 전국 도로망 같은 세원은 , 지방정부 세율의 %로 지방정부로 부터 징수하고,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녹지와 환경지수에 비례해서 지방정부끼리 서로 녹지세와 산소세를 지불,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경보호도 하면서 그 이익으로 지방민에게 기본소득이나 복지로 돌려주고요..
살기 좋은 지방은 인구가 몰릴거고, 살기 어려운 지방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그 지역이 살기 좋아질거고, 그럼 고질적인 나라가 망해도 '우리당' 인식이 사라질거고요.
저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