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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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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가 잘못 이해한거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
2. 정부는 해당 채권만큼 돈을 받는다. (팔앗으니까..물품대금)
3. 정부가 해당 채권을 다시 산다. 이자를 붙여서 한국은행이 보유한 돈이 (시중은행-국민누군가)에게 다시 나간다.
4. 즉, 한국은행은 빚(채무)의 증서인 채권과, 가치의 증서인 화폐를 맞교환 하는 겁니다.
1.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낮춘다.
2. 시중은행에 한국은행으로 돈을 빌리러 온다
3.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준다.
4. 시중에 화폐가 많이 유통된다.
5.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게 돈을 갚는다.
6. 시중의 화폐가 한국은행으로 회수되어 화폐의 지위를 상실한다.
첫째 질문이 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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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
1. 갓찍어낸 돈은 화폐로서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종이값(실제로는 헝겊이지만)으로만 정부 재산이다.
2. 유통시키는 시점보다 먼저 정부는 채권을 발행했으므로, (돈을 빌려왔으므로) 그에 대한 액수만큼 화폐가 유통된다.
따라서, 나라안에 실제 돌아다니는 화폐가 1조원 어치라면
장부상 서로 빚지고 빚갚고 하느라고 유통되지 않는 화폐갑어치는 1조원 보다 훨씬 많은 2조원 3조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정부는 국민(은행)에게 채권(빚)을 발행하였지만, 그 빚 만큼의 화폐를 찍어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갚을때 찍어내죠.
2. 지폐에 대한 처분권.........
한국은행이 곧 중앙정부입니다.
내무부가 중앙정부고, 국방부가 중앙정부인것 처럼
한국은행도 정부기관입니다.